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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다문화 사회의 친구, 호주 공영방송 SBS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적어도 호주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도 호주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Loan을 소개해 드립니다. 등록금을 정부가 대신 내고 졸업 후 취업을 한 후 2017년 기준으로 연봉 $54,869(환율 880원 기준, 한화 약 4,830만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빌린 등록금을 갚아 나가는 제도가 Help Loan입니다.
대학을 졸업 한 후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이 바로 빚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저임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호주 국세청(ATO)은 대학 등록금을 빌린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연봉 $54,869(2017년 기준) 이상을 받게 될 경우,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대출금을 나눠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일부가 호주에서 Help Loan을 통해 대학 교육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직장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호주 국세청(ATO)에 신고가 되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해외 취업자의 대출금을 받아 내기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elp Loan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건 HECS-Help를 들 수 있습니다. HECS-Help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CSP(A Commonwealth supported place)에서 공부해야 하며 이는 호주의 공립 대학교(All public universities)에서 공부하는 호주 학생을 말합니다. HECS-Help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를 하며 정부가 낸 등록금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HECS-Help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Fee Help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학생들이Fee Help를 통해 교육을 위해 빌릴 수 있는 돈은 평생에 걸쳐 최대 $100,879입니다. 의과 대학교와 같이 등록금이 비싼 일부 학과의 경우 $126,101(2017년 기준)까지 빌릴 수 있죠. 이때 Fee Help를 받을 수 있는 교육 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ECS-Help와 Fee Hel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금의 수수료 25%가 더해진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경우, 일부 학과, 온라인 대학인 Open Universities Australia에서 공부하는 경우라면 수수료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Fee Help를 받은 경우 역시 연봉 $54,869(2017년 기준) 이상을 받게 될 경우 대출금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가족들의 빚이 많다면Help Loan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의 수입이 얼마이든, 빚이 얼마이든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수업을 들었는데 Fail이 나왔어요. Help Loan을 갚아야 하나요?
네, Fail이 나왔어도Help Loan을 갚아야 합니다. 학기를 마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면 관련 기관에 사전에 상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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