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를 시청하거나 읽고 들을 때, ‘추정되고 있다‘(allege, alleged, alleging)는 의미의 이 단어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는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도 측면에서 종종 의문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용어는 법정 보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나 배심원을 흔들지 않으며, 기자, 미디어, 출처 및 대중을 보호합니다.
법정 관련 보도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뉴스에서 'allege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권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alleged'는 무슨 뜻?
멜번 로스쿨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법률 센터 소장인 제이슨 보슬랜드 부교수에 따르면, alleged 또는 alleging은 미디어에서 "누군가 특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범죄 행위나 비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소될 때 자주 사용되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보슬랜드 부교수는 SBS Examine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특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미디어는 특정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암시하거나 사실로 표현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인과 미디어 조직에 심각한 형사 처벌이나 재정적 피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행위나 범죄 활동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보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은 명예훼손과 법정 모독"이라고 보슬랜드 부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법정 모욕죄
"법정 모욕죄(Contempt of court)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을 편견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슬랜드 부교수는 말합니다.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나 배심원단의 몫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론이 보도한다면, 배심원단의 추론 과정에 실제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 법정 모욕죄에는 배심원에게 연락하거나 증인이나 법원 직원에 개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문제가 되는 기사를 보도했을 경우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슬랜드 교수는 설명합니다.
언론인에 대한 제재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Defamation)은 "다른 사람의 평판을 폄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게시하는 행위"라고 보슬랜드 교수는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기소되면 언론은 “그들이 사기 혐의를 받고(alleged) 있다”거나 “경찰이 그들을 사기 혐의로(allege)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단정지어 말하고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혐의로(allege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자가 진실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슬랜드 교수는 말합니다. 진실 방어란 진실한 의견, 공익, 사소한 일 등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방어 요건 중 하나입니다.
진실 방어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보도할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슬랜드 교수는 진실 방어가 "언론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하는 대신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실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 방어는 또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수사 보고서를 먼저 보도한 기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 중인 기자라면 누군가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가 할 일은 그 모든 증거와 수집한 모든 것이 누군가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슬랜드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Media personnel are seen as Lisa Wilkinson speaks to the media outside the Federal Court of Australia in Sydney after winning the defamation lawsuit brought against Network 10. Credit: Bianca De Marchi/AAP Image
보슬랜드 교수는 이것이 기자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구분일 수 있지만 중요한 구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 있는 저널리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누군가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증거가 그 결론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혐의를 주장하는) 표현만으로도 책임있는 기자로 간주되어 책임감 있는 저널리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언론인들이 법정 절차에서 공정하고 편견 없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며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 결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언론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법적 및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보도에 '혐의를 받는다(alleged)'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기자가 피고나 원고에게 편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 절차를 존중하고 자신과 뉴스 매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취재원과 기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모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언론인은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언론사와 개인 모두에 책임이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나 기관 양측 모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가중된 사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인 기자가 해당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를 악화시키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슬랜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재판 보도의 민주주의적 중요성
재판 보도를 하는 언론인들은 보도에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보슬랜드 부교수는 언론과 법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정직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재판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법정에 공개된 원하는 모든 사건을 보도할 수 있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일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법은 그 맥락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했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보슬랜드 교수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 보도가 법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는 언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언론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 능력은 법체계에 대한 대중의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언론은 이를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할 수 있는 것과 보도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규칙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