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자일스 이민부 장관이 무기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민 수감자들이 드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자일스 장관은 지난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게 발목 팔찌 감시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결정을 설명하라는 압박을 받자 드론 감시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주 금요일, SBS 월드뉴스는 공개적으로 논평할 권한이 있는 연방 정치권 소식통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보도를 했다.
자일스 장관의 대변인은 지난 며칠 동안 “장관의 발언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자일스 장관은 오늘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일스 장관은 성명서에서 “지난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지스 작전(Operation AEGIS)에 드론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우리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것으로 이후 내용이 명백해졌다”라며 “이지스 작전은 지역 사회 안전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주와 테러토리 법 집행 기관과 함께 일하며 항공 오픈 소스, 기타 이미지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일스 장관은 지난해 NZYQ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법 집행 기관들이 석방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지스 작전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발언했다.
자일스 장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드론을 사용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자일스 장관은 또한 더 많은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방 경찰은 금요일 상원 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은 드론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지스 작전에 참여한 주요 기관 중 한 곳이지만 드론 사용에 대한 논의에 참석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야당의 제임스 패터슨 외교 분야 대변인은 드론 사용 여부에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 연방경찰 장교 출신이자 정보 분야 전문가인 존 코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드론 사용은 “비실용적”이라며,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감시를 하는 데 드론은 적합지 않다고 발언했다.
코인은 이어서 “이 일은 호주인과 호주 지역 사회에 수많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법 집행 기관이 감시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지역 사회를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자일스 장관은 월요일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심각한 범죄 전력이 있는 호주 비시민권자의 비자 30개를 취소했다고 확인했다.
성명서에는 “이들 비자를 복원하려는 행정재판소의 결정이 지역 사회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며 “장관지시99는 정부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이민부는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는 내용을 개편하고 이번 주말 전에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