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 ‘높은 연봉의 고숙련 기술자에 패스트트랙 적용 논의 중’ 보도
- “고급 기술 비자 발급을 위한 급여 기준치가 12만 달러 정도로 제시됐지만, 잠재적으로 15만 달러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몇 달이 아닌 몇 주 만에 비자 절차가 완료되는 등 사업체들이 잠재적으로 12만 달러 정도의 연봉으로 외국인 고숙련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민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는 이 같은 변화가 조만간 실시될 이민제도 검토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제도 개편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알바니지 정부가 고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게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7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들이 광범위한 규제와 노조의 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의 발언을 언급하며 새로운 고급 기술 비자 발급을 위한 급여 기준치가 12만 달러 정도로 제시됐지만, 잠재적으로 15만 달러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고숙련 기술을 지닌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반면에 저숙련 기술 노동자들의 입국은 너무 쉬워졌다”라며, 호주는 몇 주 만에 숙련 기술 비자가 승인되는 캐나다와 같은 경쟁국들에게 인재를 빼앗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채널 세븐과의 인터뷰에서 변화는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호주로 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올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호주인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주에 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긴 세월 가운데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이민 제도를 통해서 왜 호주로 사람을 데려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라며 “우리가 해결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큰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같은 변화의 전반적인 효과는 호주에 오는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실 그 변화의 효과는 시스템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