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5월 18일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이 재집권하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가격의 5 퍼센트 보증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보증금 5퍼센트 이상을 모은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가 주택 구입 시 보증금 20 퍼센트를 지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가 모아둔 '주택 보증금 5 퍼센트'와 '주택 보증금 20 퍼센트'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증서게 된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자신이 재무 장관이었을 때 설립한 ‘국립 주택 금융 투자회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오늘 멜버른에서 펼쳐진 자유당 총선 캠페인 출범식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하며, 이 정책은 뉴질랜드에서 지난 몇 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 정책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주택 구입 보증금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시간을 적어도 절반, 혹은 그 이상 단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동당 대변인 안쏘니 알바네즈 의원은 “같은 날 멜버른에서 자당의 진짜 지도자 빌쇼튼의 연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발표한 정책의 세부 사항을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알바네즈 의원은 다만 “현 정부는 모든 것이 괜찮고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라며 “그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꼬집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2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이 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 연립의 계획대로 라면 2018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11명 중 1명꼴인 연간 1만 명가량이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이는 아직 최종적인 수치가 아니며 추정치"라며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이 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라며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에 다리를 올려놓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당 연립은 이 정책을 정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슈퍼 세이버 제도, 주 정부 중심의 정책들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와 함께 노동당이 공약한 신규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과 양도 소득세 50% 인상 정책을 다시 한번 비난했다.
모리슨 총리는 “어렵게 저축해서 산 집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