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난민 인권 시위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주 최고법원에 낸 후, 마이클 월튼 판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인 확산이 집회의 권리보다 위중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난민 행동 연합(Refugee Action Coalition :RAC)’이 준비하고 있는 ‘난민 석방: 전국 행동의 날(Free the refugees: National day of action)’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는 목요일 기준 200여 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1천 명가량이 참석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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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경찰, 최고법원에 ‘난민 인권 시위 중단’ 가처분 신청
팡서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집회 참석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건강 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주최 측 난민 행동 연합의 제임스 서플 씨는 법정에서 그다지 많지 않은 참석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플 씨는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시위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플 씨는 목요일 만난 기자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를 여전히 열 것이고 시민들의 참려를 독려할 것”이라며 “판사가 말했듯이 시위에 오는 것은 실제로 불법이 아니며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믹 윌링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부청장은 시위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윌링 부청장은 성명서에서 “마이클 월튼 판사는 이번 시위가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뉴사우스웨일스 시민들은 이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이 시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한다면 경찰은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엘리엇 뉴사우스웨일스 경찰 장관 역시 최고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경찰관들의 지휘를 무시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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