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북한, 대남 오물풍선 수백개 살포
- 대한민국 정부, 2018년 만들어진 남북 긴장완화 군사협정 전면 중단 선언
- 9·19 합의: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고, 국경을 따라 우발적인 고조를 피하고자 마련
대한민국 정부가 월요일 2018년 만들어진 남북 긴장완화 군사협정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쓰레기로 가득 찬 풍선 수백 개를 국경 너머로 보낸 후 내려진 결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전면 중단하라"고 내각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북한은 담배꽁초와 분뇨를 포함한 쓰레기를 실은 풍선 1,000개 가까이를 대한민국으로 보냈으며, 이는 남한의 활동가들이 조직한 반체제 선전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쓰레기 풍선은 "분명히 역겨운 전술”이라며 “무책임하고 유치하다.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풍선 폭격이 효과적인 대응책이었다고 평가한 북한은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19 합의는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고, 국경을 따라 우발적인 고조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린 후 한국 정부는 지난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북한은 이 합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분석관은 한국 정부가 2018년 긴장 완화 협정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국제 규범과 휴전 조건을 고려할 때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쓰레기 풍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풍선들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방에 착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관리들은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국경을 따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풍선에 대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