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노동당정부, 상하원 해산권한 발동할까?
- 상하원 해산 통한 조기총선, 집권당에 유리할까?
- 호주 정치사에서 총 7차례 상하원 해산 통한 조치 총선 실시됨
녹색당의 반대로 상원의회에서 1차 부결된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지난 2일 다시 연방의회에 전격 상정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설이 대두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이 이번에도 재부결될 경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실시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녹색당은 연방노동당 정부의 해당 법안에 대한 절충 협상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절충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란?
일반적인 연방총선을 통해서는 하원의석 모두와 상원의석의 절반을 선출하게 된다.
즉,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의 경우 임기가 6년으로 총선 시 절반이 교체된다.
The entire House of Representatives is up for grabs in a normal election, but only half the Senate.
상하원 해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집권여당은 하원의석의 다수당이다.
대부분의 경우 집권여당은 하원 과반의석을 확보한다.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수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과 소수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상정하는 법안은 하원에서 항시 통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원이다. 대부분의 집권여당이 상원에서는 과반의석을 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결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상원인준을 위해서는 집권당이 녹색당 등의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상원의회에서 정부의 입법안이 2차례 부결될 경우 연방총리에게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실시 권한이 부여된다.
해당 쟁점법안은 최소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의회에 상정돼야 한다.
즉,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1차 부결될 경우 정부여당은 야권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인 것.
물론 협상이 결렬돼도 반드시 상하원을 해산할 필요는 없다.
A trigger occurs when the Senate rejects a bill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wice, at least three months apart.
Anthony Albanese says a double dissolution isn't his preference, but he's not ruling it out either. Source: AAP / Lukas Coch
상하원 해산, 집권여당에 유리할까?
가장 최근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은 2016년 당시 말콤 턴불 정부 하에서 이뤄졌다.
결과는 집권 여당의 기대에 못미쳤다.
아예 정권이 교체된 사례도 2차례 있었다.
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Double dissolutions have been a mixed bag in terms of results.
1975년의 상하양원을 통한 조기총선은 호주 현대사의 사건이었다.
당시 연방총독 존 커 경에 의해 고프 휘틀람 연방총리가 해고됐고, 말콤 프레이저 연방총리 서리에 의해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은 승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