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올해 안 국민투표 실시
- 찬성 진영: 연방의회, 보이스 통해 원주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반영이슈
- 반대 진영: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호주 국민들은 올해 안에 연방의회 내에 원주민 대변기구 보이스 설립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1999년의 공화제 국민투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국민투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네(Yes) 혹은 아니오(No)로 답하게 된다.
"제안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
지난 3월 국민투표 문항의 문구를 공개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울루루 성명에 처음 명시된 보이스 기구는 원주민들에게 각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품위있는 발상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호주인 모두가 흑백 격차 해소를 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라며 "도전에 직면한 당사자들과 함께 협조하고 논의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를 둘러싼 찬반 견해
보이스 국민투표 방안이 처음 제기됐을 때 일부에서는 상하양원에 제3의 원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물론 이 같은 의구심은 해소된 상태다.
또 다른 의구심은 보이스의 기능과 관련된 이유다.
반대 진영에서는 보이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찬성
- 보이스는 호주 전역의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수년 동안에 걸친 포괄적 논의를 거쳐 권장된 사안임.
- 원주민들과 직결된 사안의 정책 입안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함.
- 원주민 관련 정책 입안 시 원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면 정책의 완결성 향상
- 헌법기구로 설립돼야, 정권 교체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부 최고 의결 기구에 보이스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됨
- 보이스는 청년층을 포함 남녀 균등 구성을 통해 다양한 원주민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음
-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출된 방안
- 구성원의 임기 보장을 통해 신뢰성 보장
- 연방정부와의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조약 체결 협상 추진의 대표성 확립
- 연방의회 더 나아가 호주 국민에게 최종 의사가 여전히 부여됨
NO
- 상징적 기구에 불과하며, 원주민 지역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함
-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보이스의 조언은 무시될 수 있음.
- 헌법에 인종을 특정하게 되는 모순 발생
- 의회 내 기구가 됨으로써 정권 교체 시 기구의 성격 변경 및 역할 배제 가능
- 연방의회에 원주민 대표성은 이미 역대급 수준으로 성장
- 원주민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조약이 선행돼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