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빅토리아 주정부, 44개 공영 아파트 철거- 재건축 계획
- 전임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 주택 정책의 핵심 사항
- 입주민 단체 ‘집단 소송’ 돌입
멜버른에 세워질 새로운 공영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
빅토리아 주정부 측 변호사들은 44개 공영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계획이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 단체는 아파트를 재건축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가 고려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임 다니엘 앤드류스 주총리가 발표한 주정부 주택 정책의 핵심 사항으로 1만 명 이상의 입주민들이 강제 이주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을 대표하는 루이자 그리시니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철거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시니는 “모든 빅토리아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서 독단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강제퇴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자녀와 지역 사회 최선의 이익을 돌볼 권리가 있다”라며 “이런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빅토리아 주정부가 내린 결정이 합법적인지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 소송에 나서는 484명 중 427명이 이미 이주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측 하워드 변호사는 노스 멜버른 애보츠포드 스트리트에 사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별도의 서약이 있었고 마틴 폴리 전 장관이 서명까지 하며 공사가 끝난 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수학적으로 세입자들을 입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