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낙태 허용 개별 법안이 보수파 의원과 낙태 반대론자의 반발에 부딪쳐 다음 주까지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시드니 지역구의 알렉스 그리니치 무소속 의원은 지난 화요일 ‘2019 생식보건 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늘 NSW 입법부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번 주 법안 논의는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법안에 제시된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임신 중절을 하는 여성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신 후 최대 22주가 된 여성이 원할 경우 임신 중절이 허용되게 된다.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의사 두 명이 향후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 중절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임신 중절은 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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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의회, 낙태 허용 법안 상정 움직임
이번 개별 법안의 상정 움직임이 알려진 후 낙태 반대 운동가들과 교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나쁜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정부가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을 가했다.
앤서니 피셔 시드니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이미 다른 주에 압력을 가한 낙태 산업에 있어 꿈같은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은 태아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임산부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NSW 장로교회의 리차드 키스 의장은 “낙태는 항상 비극"이라며 “낙태는 확대돼서는 안 되는 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공론화될 기회도 없이 의회를 통해 추진되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성별 선택의 목적으로 혹은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아야 할 태어나지 않은 장애아의 삶을 종료할 목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지는데 제한이 없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의회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