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의회에 상정될 법안 하에서 낙태를 합법화해 임신 중절이 NSW주 내에서 합법적 의료 시술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지역구의 알렉스 그리니치 무소속 의원의 개별 법안인 2019 생식보건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이 이번주 NSW주 의회에 상정된다.
광범위한 형법인 1900년 범죄법의 82, 83조항을 수정한 해당 법안은 법안에 제시된 구성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임신 중절을 하는 여성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하에서 임신 최대 22주의 여성이 원할 경우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
여성의 요청 하에 의사 두 명이 향후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 중절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임신 중절은 합법이 될 수 있다.
이 법안 하에서는 또 권한이 없는 이가 임신 중절을 도울 경우 1900년 범죄법(Crimes Act) 하에 새로운 범법행위로 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니치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NSW주 여성이 전과 기록 걱정없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사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미 낙태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는 퀸즐랜드주와 빅토리아주의 법안에 기반해 이번에 상정될 법안 역시 NSW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NSW)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브래드 해저드 NSW주 보건장관의 감독 하에 국민당의 트레버 칸, 노동당의 페니 샤프와 조 헤일런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 워킹그룹에 의해 마련됐다.
해저드 NSW주 보건장관은 “NSW주 여성은 다른 주의 여성들과 동일한 생식권리(reproductive rights)가 보장돼야 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으로 여성과 집도의가 NSW주에서 마땅히 보호받고 임신중절 시술이 적절히 규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법(Crimes Act)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해당 개별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NSW주의 자유당 및 국민당 의원들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의원 자율투표(conscience vote)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NSW호주의학협회(AMA)는 1900년 범죄법으로 인한 낙태 관련 오명과 법적 불투명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W주에서 낙태 허용에 앞장서 온 단체인 NSW Pro-Choice Alliance도 해당 법안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임신 중절을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은 현대 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Protesters outside NSW State Parliament urging MPs to support the bill to decriminalise abortion. Source: AAP Image/Paul Miller
Pro-Choice Alliance의 웬디 맥카시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된 여성들에게는 물론 수십 년에 걸쳐 낙태 금지 법안이 철회되도록 오랜 기간 힘들게 싸워온 모든 이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SOURCE AAP -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