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한국과 호주, 명예훼손 성립 기준과 법 적용 다름
- 사건 발생 국가와 플랫폼의 관할 확인 필수
- 가장 중요한 것, 온라인상에서도 에티켓을 가지고 활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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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하나?
SBS Korean
13:24
호주 한인 사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법률 궁금증을 풀어보는 ‘호주X한국법률 브릿지’ H&H Lawyers의 조옥아 한국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카페, 페이스북 그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누군가를 특정해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조 변호사는 “인터넷상 비방 글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면 명예훼손, 단순히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에 가까우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국의 법률적 판단 차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진실’과 ‘공익 목적’에 기반한 발언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 가능하지만, 호주는 이를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 변호사는 “문제된 글이 어느 국가의 플랫폼에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 국가에 거주 중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피해 구제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H&H Lawyers 의 조옥아 변호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옥아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고: 호주x한국 법률 브릿지는 방송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만큼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또는 방송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적합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