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호주주택 미래기금안’ 상원 통과 불투명... 녹색당, 무소속 반대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추진 중인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주택 미래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안이 이번 주 상원의 벽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building house in Australia

지난해 연방 총선 유세 기간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공공 주택과 저렴한 가격의 집 3만 채를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Source: AAP

Key Points
  • 연방 정부, 100억 달러 규모 ‘호주주택 미래기금’ 공약
  • 녹색당과 무소속 반대로 이번 주 상원 통과 불투명
연방 정부가 약속한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주택 미래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안이 상원의 벽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과 무소속의 데이비스 포콕 의원, 자키 램비 의원이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방 총선 유세 기간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공공 주택과 저렴한 가격의 집 3만 채를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동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호주주택미래기금안은 연방 예산과 별도로 100억 달러를 미래 기금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공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당은 이 기금을 통해 첫 5년 동안 3만 채의 새집을 짓는다는 계획이고, 연간 지출 상한액은 5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중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여성, 노숙자의 위험에 처한 나이 든 여성, 국방부 직원, 원주민을 위해서 수천 채가 할당될 예정이다.

하지만 녹색당은 더 많은 주택 예산과 세입자를 위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한선을 5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키 램비 무소속 의원은 정당 간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램비 의원은 “각주에서 사람들이 돈을 받기 전에 먼저 전국내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주정부가 이미 어느 정도 돈을 투입했는지? 주정부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라 금액이 늘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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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7 March 2023 2:42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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