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최대 탄소 다배출 시설들 향후 7년 동안 탄소 배출량 최소 30% 감축 방침
- 연방 정부, 215개 최대 탄소 배출 시설 2030년까지 배출량 매년 4.9% 감축 추진
- 정부, 수입품에 탄소 배출 관세 부과 방안 고려 중
연방 정부가 새로운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호주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수입품에 탄소 배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크리스 보웬 연방 기후변화 장관은 ABC 라디오에 출연해 “호주 기후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살펴봐야 한다”라며 “유럽이 이 길을 갔듯이 호주도 다른 옵션들과 함께 이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보웬 장관은 정부의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개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순배출량을 기준 배출량 한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화요일 호주의 탄소 다배출 시설 215곳이 향후 7년 간 탄소 배출량을 최소 30% 감축토록 하겠다며 지방발전기금(Powering the Regions Fund)' 중 6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무역 노출 산업 공장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215곳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10만 톤 이상에 달하며, 이 시설들의 합산 배출량은 호주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로 호주의 탄소 다배출 시설들은 2030년까지 매년 4.9%의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웬 장관은 “우리가 어제 발표한 패키지는 매우 야심찬 것이다. 해마다 4.9%를 줄이는 것은 야심찬 발걸음이다”라며 “현재와 2030년 사이에 2억 500만 톤의 탄소 배출이 대기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는 호주에 있는 모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으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43% 줄이고 2050년까지 순제로 목표에 도달하려는 호주의 목표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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