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15개 최대 탄소배출 시설…호주 총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배출
- 연방정부, 215개 최대 탄소배출 시설 2030년까지 배출량 매년 4.9% 감축 추진
- 탄소배출 허용기준치…배출집약도(emissions intensity)를 척도로
연방정부가 7월부터 호주의 최대 탄소배출 시설들에 엄격한 탄소 배출 한도를 적용, 향후 7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최소 30% 감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액화 천연 가스와 같은 무역 노출 산업(trade-exposed industries)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연방정부는 19억 달러 규모의 '지방발전기금(Powering the Regions Fund)'에서 6억 달러를 우선 이들 무역 노출 산업 공장에 제공, 탄소배출 감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주의 오일, 가스, 광산 및 제조 시설 약 215개의 최대 탄소배출 시설들은 탄소 배출 한도가 엄격히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이 적용되고 있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장관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이프가드에 대한 개혁이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넷 제로의 이행을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215개의 최대 탄소 다배출 시설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10만 톤 이상에 달한다.
이들 시설들의 합산 배출량은 호주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한다.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합산 탄소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1억4천300만 톤으로 예측됐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1억 톤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6개월 간의 협의 끝에 탄소배출 허용기준치(baseline)를 실제 배출량이 아닌 배출집약도(emissions intensity)를 척도로 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는 곧 한 시설의 생산량 증가와 감소에 따라 그 시설의 배출 허용치도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배출 허용기준치는 처음엔 시설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지만 2030년까지 허용치는 매년 4.9%가 낮아진다.
이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시설들은 결국엔 업계 평균 기준으로 동일한 허용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