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근본적”으로 잘 디자인
- 검토 패널…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자료 공개 권고
- 에너지 장관…투명성 개선될 것으로 기대
호주의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독립 검토에서 근본적 결함이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일축됐으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지난해 호주국립대학 앤드류 매킨토시 교수가 이끈 팀은 호주의 탄소배출권제도에 대한 대규모 개혁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기후행동 어젠다가 효과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당 제도하에서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포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정부 승인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발행된다.
1탄소배출권 (1ACCU=이산화탄소 1톤)은 탄소 1톤 저감량에 발행되며 이 배출권은 정부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팔 수 있다.
지난해 매킨토시 교수는 해당 제도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일부 업계 종사자들은 해당 제도의 규정이 추가 탄소 감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은 6개월의 검토 후 해당 제도가 “근본적으로(fundamentally)” 잘 디자인 됐다고 결론짓고 다만 개선을 위한 1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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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16가지 권고사항 모두를 “원칙적으로(in principle)”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고사항에는 탄소배출권 방식에 대한 온전성을 감독하는 새로운 기구 신설과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을 막기 위한 청정에너지규제기구의 책임 분할이 포함됐다.
또한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를 공개하는 플랫폼 마련을 정부가 고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장관은 권고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호주탄소배출권 제도가 훨씬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웬 장관은 “중요하게는 검토 패널이 더 큰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권고했는데, 호주의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을 아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고 말했다. “
보웬 에너지 장관은 해당 제도의 개선이 호주의 탄소배출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