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이주 노동자 ‘착취’ 근절을 위한 개정안 의회 상정 예정
- 누군가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사 범죄 취급
- 이민자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 증가
사업장에서 책임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개혁안을 제시한 연방 정부가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누군가가 비자 조건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경우 이를 형사 범죄로 취급하고, 과거에 이민자를 착취한 적이 있는 고용주는 임시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되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고용주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착취 행위에 대한 보고를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기존 이민법의 내용도 삭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현재의 협정안이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착취에 대한 위기”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일스 장관은 현재 이민자 6명 중 1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자일스 장관은 “이주 노동자들이 적은 임금을 받게 되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의 임금과 조건이 낮춰질 수 있다”라며 “정부의 개혁안을 통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잘못된 일을 하는 고용주들을 겨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이민 규정을 개정해 고용 후원자 간 허용 기간을 60/90일에서 180일로 늘릴 방침이다. 세 가지 유형의 후원 비자를 받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연방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며 호주 국경수비대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 비자 소지자 중 잠재적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옴부즈맨과 내무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노동력을 의존하면서 이들을 일상적으로 착취해 온 과거의 무관심은 알바니지 정부에서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우리는 호주 노동자와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민 시스템의 체계적인 변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