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한국 ‘국방 협력’ 강화
-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 지난주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
- 말스 장관, 태평양 도서 포럼 참여
중국과 북한이 껄끄러운 이웃이라 느껴질 때 좋은 친구를 얻는 것은 이득이 될 수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한국이 호주와 더욱 긴밀한 관계와 강력한 국방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 서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과 기타 안보 현안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 훈련인 인도-태평양 엔데버 작전에 처음으로 참가하고, 태평향 해저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잠수함 폭발물을 처리하는 안전 작전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주에 북한의 핵무장 위성 발사가 실패하고 로켓이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 장군 출신으로 은퇴를 한 천인범 씨는 ABC에 “지역 내에 많은 도전들이 있으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라며 “호주는 목록 중 가장 위에 있다”라고 말했다.
말스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양 측이 “강화된 양자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국-태평양 도서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뤄졌다.
호주국립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는 이동근 씨는 말스 장관의 서울 방문은 의미가 있다며, 합동 군사 훈련은 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씨는 “두 나라는 한동안 전략적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지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한국에는 우파 대통령이 있으며 그는 (북한보다) 더 많은 억지력을 지니거나 지역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동맹이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미국, 호주,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 외교 정책의 한 패턴으로 중국은 이런 접근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적인 주요 무기 거래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기 판매액은 전년도 72억 5천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17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 호주는 한국 업체인 한화로부터 아시아 국가와의 국내 최대 국방 계약인 10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종섭 국방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은 호주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를 원하며 군함 판매에도 많은 관심이 있음을 표현했다.
이 국방 장관은 “호주는 구매력을 지닌 국가이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무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차량을 공급하는 미화 120억 달러(호주화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화는 호주 조선 회사를 인수하는데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세대학교의 제프리 로버트슨 부교수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한국은 호주를 파트너보다는 고객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교수는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 기사를 읽고 한국에 산다면 한국에서 호주는 큰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라며 “유일한 관심은 천연자원과 무기 판매”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교수는 현 정부가 보수적이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용어를 포함한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외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태평양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은 최근 한국-태평양 도서 포럼을 열고 태평양 도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처음으로 한국에 모았다.
말스 국방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과 태평양 제도 포럼 간의 더욱 강력한 협력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약속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호주, 한국, 미국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무역과 방위 파트너십 측면에서 자신들의 편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말스 장관은 채널 7에 출연해 “이번 포럼은 한국이 지역 내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줌을 나타낸다”라고 말했다.
말스 장관은 “한국과 호주가 어떻게 세계를 매우 유사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라며 “우리의 안전은 이 지역의 집단 안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와 한국, 다음 단계는?
로버트슨 교수는 양국 간의 관계에 현대화가 필요하고, 호주는 한국에서 문화적 존재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트슨 교수는 “호주와의 관련성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더 많은 미디어가 언론 교류를 해야 하고, 싱크탱크 간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번역 작업을 하는 등 더 많은 교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한국과 북한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호주와 미국이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로버트슨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무기를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슨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의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들이 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근 씨는 두나라 모두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데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씨는 “우리는 해상 운송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만약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과 호주 모두 해상 통신 채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며 “이는 양국의 무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