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의 요구사항
- 서민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연 25억 달러 지원 요구
- 임대료 동결 지원예산 연 10억 달러 요구
- 세제개혁정책 3단계 소득세 인하 반대 거듭 확인…연 300억 달러 세수 손실 주장
녹색당은 해당 법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노동당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으나 노동당은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비쳤다.
녹색당 측은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부 측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 측은 “공공임대주택 및 서민주택 공급에 매년 25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서민주택 임대료 동결을 위해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정부 측의 약속만 있으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의 요구사항은 사실상 종전과 같지만 재정적 요구 규모는 반으로 축소된 상태다.
녹색당의 주택담당 맥스 챈들러-매더 의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이 세입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스 챈들러-매더 의원은 "현재의 주택난, 임대난은 역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 300억 달러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전임 정권의 세제개혁정책 3단계의 소득세 인하 방안을 강행하려 하면서도 서민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25억 달러, 임대료 동결에 10억 달러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3단계 소득세 인하로 연방정치인들은 연 9000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편 연방정부의 줄리 콜린스 주택부장관은 “녹색당의 발목잡기에 이끌려 정책을 뜯어고칠 의도는 없으며, 녹색당은 즉각 이 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일갈했다.
해당 법안은 노동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올 2월15일 연방하원에선 통과된 바 있으나 녹색당의 반대로 상원인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노동당 정부는100억 달러로 호주주택미래펀드를 신설해 첫 5년간 3만 가구의 공공 및 저렴한 가격의 서민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호주주택미래펀드를 통한 2만 가구의 공공주택(social housing)을 건설해, 이들 중 4000가구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들 및 노숙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고령 여성들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녹색당은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하며 법안 인준을 저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