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연방 정부, 호주 방위군 군인 수 2040년까지 약 8만 명으로 증원 계획
- 호주 방위군 전체 인력은 10만 1,000명 예상
-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 “세계정세가 더욱더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방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국방 계획안에 따라 호주 방위군 전체 인력이 10만 명 이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2020 국방군 구조 계획에 따른 확대안에 따르면 2040년까지 호주 방위군 군인 수는 약 1만 8,500명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2040년 사이에 최소 38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040년까지 정규직 호주 방위군 군인 수가 지금보다 30%가 늘어난 약 8만 명에 이를 것이고, 정규직 전체 방위군 인력은 10만 1,00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세계정세가 더욱더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육해공군을 증강시키기 위한 스위치를 하룻 밤사이에 눌러서는 안 된다. 미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기술과 인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먼저 2024년까지 호주 방위군 군인 800명, 공무원 250명, 호주 신호국 추가 직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호주 정부의 이번 방위군 역량 강화 계획은 영국, 미국과 맺은 안보 동맹 ‘오커스(AUKUS)’와도 궤를 함께 하게 된다.
피터 더튼 국방부 장관은 “우주, 정보, 사이버 분야에서의 전투 능력이 포함된다”라며 “인력과 전문성이 커지며 핵추진 잠수함, 선박, 항공기, 첨단 무기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튼 국방부 장관은 이어서 “중요 분야에 필요한 복원력을 구축하고 우리 인력들의 기밀, 정보, 통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목요일 로위 연구소의 주요 외교 정책 연설에서 “노동당 정부하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니지 당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당은 호주를 지키고 잠재적인 침략자들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자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방 예산이 기준점이 되는 2%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