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챗GPT, 판례 요청한 변호사에게 가짜 창작 사례 제시
- 법원에 판례 제출한 변호사, 제재 예상
챗GPT(ChatGPT)를 이용해 판례를 찾은 뉴욕의 한 변호사가 판례 내용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아비앙카 항공기에서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로베트로 마타 씨가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는 마타 씨 법률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아비앙카 항공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률 회사 Levidow, Levidow & Oberman의 슈워츠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판례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비앙카 항공의 변호인은 슈워츠 변호사가 인용한 판례들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판사는 슈워츠 변호사와 그의 동료인 피터 로두카 씨에게 “전례 없는 상황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제출된 판례 중 6건이 가짜 인용문과 가짜 내부 소환 내용이 담긴 가짜 사법 결정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카스텔 판사는 또한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8일에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슈워츠 변호사는 법원을 속일 의도는 없었고 챗봇을 써 본 적이 없었기에 그 내용이 가짜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동료인 로두카 씨 역시 슈워츠 변호사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슈워츠 씨는 이 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챗GPT를 사용한 것을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슈워츠 변호사의 진술서에는 챗봇과 나눈 대화의 일부에 대한 스크린 샷이 포함돼 있었다.
슈워츠 변호사는 챗GPT에게 이 판례가 진짜인지를 수차례 물었고, 챗봇은 “이 판례는 합법적이며 저명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