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호주 방위군 ‘대규모 전략적 검토’ 실시
- 앵거스 휴스턴 전 공군 참모총장과 스티븐 스미스 전 국방장관이 주도
- 호주 방위군의 구조와 대비 등에 대한 권고사항, 내년 3월 연방정부에 제출 예정
유도 미사일 구축함대인 핵잠수함에 대한 핵심 결정 사항을 앞두고 정부가 외부 전문가들을 소집했다.
연방정부는 오늘 호주 방위군이 미래 안보 도전과제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전략적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 프로젝트 투자를 앞두고 국방 능력과 파이프라인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하는 것은 “임기 중 꼭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초과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검토 과정이 도전적인 전략적 환경에 맞서 “호주가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left to right) Former defence minister Stephen Smith, 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 Deputy Prime Minister Richard Marles and former Chief of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Angus Houston. Source: AAP / LUKAS COCH
하지만 자유당의 앤드류 헤스티 국방 대변인은 이번에 전략적인 검토를 하며 국방비 지출이나 계획이 추후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헤스티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호주 방위군은 검토나 삭감이 아니라 바로 지금 능력이 필요하다”라며 “노동당이 이번 검토 과정을 삭감이나 지연을 위한 연막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한편 호주방위협회의 닐 제임스 사무국장은 이번 검토 과정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선정된 사람들의 수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제임스 국장은 “왜 3인 팀이 아닌 2인 팀인지, 왜 그들이 이전에 실시된 검토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는지가 어리둥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국장은 이어서 러드와 길라드 정부 당시 예산 삭감을 감독했던 스티븐 스미스 전 국방 장관의 임명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알바니지 당수는 스티븐 스미스 전 국방 장관이 이번 일을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GDP의 최소 2% 미만으로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