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말 의회에 제출합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내일 열리는 전국 내각 회의에서 이 제안을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금지 법안을 입법화하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할 책임을 지게 돼 가족들의 부담을 덜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금지 법안에 대한 감독과 집행은 eSafety Commissioner가 담당하게 되며, 이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12개월 후에 시행 효력이 발생됩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저는 이것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부모님들과 조부모, 고모, 삼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아이들의 온라인상 안전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정부가 그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법안 실행의 책임은 각 플랫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연령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로랜드 장관은 Instagram, TikTok, Facebook, X가 연령별 금지 법안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YouTube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또 위험성이 낮은 플랫폼이나 활동 종류에 대해 면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eSafety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