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이민 수용소 구금자 추방 용이하게 하는 정부 법안...곧 상원 통과할 듯
- 호주 정부, 연료효율성기준 법안 상정
- 호주 2월 CPI,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
- 미국, 화물선이 대형 교량 들이받아 붕괴..."출항 뒤 동력 잃어"
- 이민 수용소 구금자의 추방을 더 쉽게 하는 정부 법안이 곧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4 이민법 개정안’은 비시민권자의 추방과 관련해 협조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의무 형량 1년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방 야당의 지지를 받아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이첩된 상태다. 하지만 자유당의 단 테한 예비 이민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자유당의 최종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호주 정치인들이 어산지의 미국 인도 결정을 미루고 조건부 재항소 가능성을 열어 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런던 고등법원 재판부는 어산지가 미 수정헌법에 따라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언론의 자유의 권리로 보호될 수 있는지 또한 사형 언도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이 명확히 소명하지 않는 한 어산지에게 미국 송환 확정판결에 다시 항소할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어산지의 호주 귀국 허가를 미국과 영국 정부에 촉구하는 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호주의 앤드류 윌키 무소속 의원은 영국 법원이 5월20일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줄리안의 법무팀이 미 법무부와 협상할 수 있는 3주의 시간이 주어졌다며 해당 결정을 환영했다.
- 연방 정부가 원안보다 약화된 연료 효율성 기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연료 효율성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신차에는 탄소 배출량 한도가 적용된다. 법안하에 상업용 경차(LCVs)에 대한 배출량 한도가 초안보다 관대해져 2029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승용차(PVs)의 경우 여전히 61%를 감축할 것이 요구된다. 크리스 보웬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연비 표준을 적용한 국가들에서 차량 가격이 상승한 일은 없었다며, 연료 효율성 기준하에 차량 가격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빌 쇼튼 NDIS 장관이 국가장애인지원보장제도 NDIS에 대한 독립적 검토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오늘 의회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됐다. 각 주 및 테러토리 수반들은 해당 개정안 도입으로 주정부 지원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져 가늠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도입을 미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쇼튼 장관은 하지만 장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호주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하며 지난 1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시장 예상치 3.5%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호주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과 동일한 연간 3.4% 상승한 바 있어 3개월 연속 월별 소비자물가지수가 3.4%를 보였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집값과 식품 및 음료, 주류 및 담배, 보험 및 금융 서비스 등이 2월 CPI 상승을 주도했다.
- 미국 볼티모어에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들이받아 교량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밤샘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해 수중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그 중 1명은 중태로 병원 치료 중이다. 당국은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싱가포르 선적 '달리'호가 교각을 들이받자마자 길이 2.6km 다리가 무너지는 데는 2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선박은 출항 뒤 동력을 잃어 다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