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대형 수퍼마켓, 식품업규정 위반 시 1000만 달러 벌금 직면
- 야당의 '정부 국경안보조치 미흡 비판'...정부, 난민 알선업자 위해 "무료 광고"한 꼴
- 로비스트 행동강령...법제화 필요성 제기
- 전 호주방위군 사령관 마크 빈스킨...오폭 관련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한 호주 정부 특별 고문으로 임명
- 호주의 대형 수퍼마켓들이 향후 의무적 식품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달러의 과징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지 정부는 오늘 식품업 규정(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 검토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크레이그 에머슨 검토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서 연 수익 5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수퍼마켓의 경우 자율 규정인 현 식품업 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달러 또는 전년도 연 매출의 약 10%의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호주의 양대 수퍼마켓 콜스와 울워스에 기업분할을 강제해야 한다는 국민당과 녹색당의 요구를 지지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 연방정부가 야당이 정부의 국경 안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한 것은 난민 알선업자를 위해 "무료 광고"를 해 준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자유당연립은 서호주 킴벌리 지역에 한 무리가 선박을 통해 당도한 후 국경 안보 유지에 실패했다며 정부를 공격했다. 선박의 호주 무단 유입은 최근 몇 달 새 3번째로 야당은 정부의 자주국경작전(Operation Sovereign Borders)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야당의 제임스 패터슨 예비 내무장관은 발각되지 않고 선박이 무단 도착 후 떠난 것은 알바니지 정부가 호주 국경 안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탄야 플리버섹 연방 환경부 장관은 현 정부는 국경 안보 조치와 관련해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보다 약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 로비스트 행동강령에 대한 공개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연방 로비 행동강령이 법제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니크 라이언 무소속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상원의원은 투명성과 준수성 강화를 위해 로비스트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공청렴센터(Centre for Public Integrity)의 촉구에 동참했다. 의회 조사 위원회는 오늘 로비스트의 캔버라 의회 의사당 출입 허가 규정과 그 규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로비 행동강령이 법제화할 경우 호주 정부는 캐나다, 영국 그리고 대부분의 호주 주정부들과 보조를 맞추게 된다 .
-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가자지구 공습으로 호주인 구호단체 직원 조미 프랭크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답"을 원한다고 밝혔다. 전 호주 방위군 사령관 마크 빈스킨이 4월1일 공습과 관련,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한 호주 정부의 특별 고문으로 임명됐다. 빈스킨은 독립적 조사 마련, 작전 중 사고와 관련한 이스라엘 군 정책 및 절차 그리고 책임을 묻는 메커니즘과 같은 이슈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호주의 특별 고문 빈스킨이 하는 일에 이스라엘 정부가 전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