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러시아산 미사일에 격추
- 호주인 38명, 네덜란드 196명 등 승무원 298명 전원 사망
- 호주, 네덜란드 정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러시아 공동 제소
호주 정부가 2014년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4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MH17편은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던 중 친러시아 반국이 발사한 미사일에 격추됐다.
당시 이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호주인 38명을 포함한 298명이 전원 숨졌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월요일 유엔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번 법적 조치가 “끔찍한” 폭력 행위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묻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모리슨 총리는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 연방이 MH17편 격추와 관련된 책임을 거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호주 정부는 항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한 법적 옵션도 배제치 않겠다고 말해왔다”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피격 사건에 러시아가 책임을 지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호주와 네덜란드는 러시아가 국제법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원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네덜란드는 러시아가 시카고 협약으로 알려진 민간 항공 협정을 위반했음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선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마리스 페인 연방 외무부 장관은 시드니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호주 정부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인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는 이제까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분명한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를 거부해 왔다”라고 비난했다.
호주와 네덜란드는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러시아 제53 대공여단의 것으로 훈련받은 러시아 군인이 발사 시기에 동행했다고 보고 있다. 양국은 러시아 군인이 미사일을 발사한 증거가 있으며 사건 직후 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로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
한편 미켈리아 캐시 법무부 장관은 “이 비행기 격추 사건은 희생자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겨줬고 러시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고통이 가중됐다”라며 “러시아는 규칙을 무시했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