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인 2,129명 설문 조사: 응답자 56% “언제든지 자신의 퇴직 연금 찾을 수 있어야”
- 캐머런 머레이, 수퍼에뉴에이션 무용론 주장
- 사울 에스레이크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퇴직 연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호주인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이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금융 상품을 비교해 주는 회사인 ‘모조(Mozo)’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인데요. 현재 호주에서는 병원 치료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수퍼에뉴에이션을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은퇴를 한 사람이라면 수퍼에뉴에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55세에서 60세까지 다양합니다. 아직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65세 이후에 퇴직 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인 2,129명을 대상으로 한 모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퍼에뉴에이션을 보유한 직장인 중 56%가 언제든지 자신의 퇴직 연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조의 레이첼 워이스텔 대변인은 “생활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호주인들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응답자 중 3분의 1가량은 여전히 은퇴를 위해서 퇴직 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워이스텔 대변인은 “호주인들이 필요할 때 퇴직 연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수퍼에뉴에이션을 더 유연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언제든지 퇴직 연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호주인 중 3분의 1은 은퇴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신의 퇴직 연금을 찾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6명 중 1명은 은퇴하기 전에 자신의 퇴직 연금 중 평균 $21,297을 인출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캐머런 머레이 경제학자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가 별로 놀랍지 않다며, 호주인들이 조기에 수퍼에뉴에이션에 접근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머레이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 “젊은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많은 식구가 딸려있고, 다른 임차인과 임대 경쟁을 벌여야 하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자기 돈을 쓰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 아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머레이는 “젊을 때 소득의 10%가 넘는 금액이 묶여있고 늙어서 소득을 더 얻게 하려는 것”이라며 “제 견해로는 수퍼에뉴에이션 시스템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이 돈을 벌 때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와 달리 퇴직 연금에 대한 조기 접근 방식에 반대 생각을 밝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제학자인 사울 에스레이크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고용주가 적립해 주지만 그 돈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원할 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레이크는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며 “은퇴 시점에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들이 일하며 모은 퇴직 연금보다 노령 연금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에 재무부가 발표한 퇴직 시기 소득 검토서에 따르면 30세의 남성이 2년 연속으로 자신의 퇴직 연금 중 1만 달러를 찾게 되면 은퇴 시점의 연금 수령액은 4만 300달러가 낮아집니다.
호주수퍼에뉴에이션기금협회(ASFA)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 나이의 호주인 중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 퇴직 연금을 모은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이 충분한 퇴직 연금을 모으는 호주 직장인의 비율은 향후 30년 안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퇴직 연금을 조기에 인출하기 원하는 사람 중 다수는 이 돈으로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조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퍼에뉴에이션을 주택 구매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고 답한 경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Z세대가 48%, X세대는 39%, 밀레니얼 세대는 30%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모조의 레이첼 워이스텔 대변인은 수퍼에뉴에이션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경우에 집 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워이스텔 대변인은 ‘주택용 수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지적하며 퇴직 연금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택 가격 위기를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 3월 호주수퍼에뉴에이션기금협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 구입에 수퍼에뉴에이션이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 경제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이스텔 대변인은 “완전히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며 “이런 계획은 효과가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해도 실제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카메론 머레이 경제학자는 이러한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머레이는 “집은 은퇴 후 소유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조언하고 있으며 이건 절대로 비밀이 아니다. 왜 주택 자산이 아닌 비주택 자산에만 수퍼에뉴에이션이 허용되는 것일까”라고 되물었습니다.
머레이는 이어서 “생애 첫주택 구입자들이 수퍼에뉴에이션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신규 구매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완화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퍼스트홈 수퍼 세이버 제도를 통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자발적인 적금 적립액 중 1년에 1만 5000천 달러, 여러 해에 걸쳐 5만 달러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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