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연방 정부, 숙련 기술 이민자 위한 ‘포인트 테스트’ 제도 개편 예정
-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시드니 교회 칼부림 관련 영상 삭제 명령 계속 거부 시 엑스(X), 상당한 벌금 직면할 것 '경고'
- NSW주정부, 보석법 검토 착수
- 미, 우크라 예산 통과 즉시 무기 전달 준비..."진짜 수혜자는 미군"
- 고국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주 1회 휴진"
- 연방 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숙련기술 이민 제도의 점수제, 즉 포인트 테스트(Points Test) 개편에 대한 토론 문서를 공개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마틴 마킨슨이 주도한 이민법 검토에서 권고사항이 제안된 후 이에 대한 공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영구 이민자들의 거의 3분의 2가 포인트 테스트 제도로 선발되고 있다. 이민 검토에서는 포인트 테스트가 이른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임시변통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실제 숙련기술직을 찾는 이민자와 연관된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토론 문서에 대한 피드백은 5월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셜미디어 엑스(X)가 시드니 교회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내리라는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상당한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1차 판단에서 엑스에 웨이클리 교회 칼부림 사건과 연관된 게시물을 오늘(24일) 오후 5시까지 숨길 것을 명했다. 엑스 측은 해당 사안을 법정에서 다투는 동안 일시적으로 명령을 준수해 왔다고 말했다.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이슈가 있다는 입장이다. 호주 야당의 사이먼 버밍엄 의원은 유해한 게시물을 엑스가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초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한 건 당 78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연방 정부와 야당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세의 몰리 타이스허스트의 시신이 포브스의 집에서 발견된 후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가정 폭력 및 보석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경찰은 29세의 다니엘 빌링스를 그의 전 여자 친구였던 타이스허스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당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으며,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몇 달 동안 피해자를 성폭행, 스토킹,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유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촉발됐다.
-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83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정부는 법안이 가결되는 대로 무기를 실어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6개월간 예산 통과를 촉구해 온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서명 이후 곧바로 1조4000억 원어치 무기를 먼저 실어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각종 미사일과 장갑차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결국 미군 장비를 현대화할 기회여서 진짜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고국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25일) 사직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 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휴진 날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는 오는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이달 말부터 잇따라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