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법 파동, 당권 파동으로 확산되나

NSW 낙태 허용법의 진통이 집권 자유당의 당권 파동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iberal MP Tanya Davies is a vocal opponent of the Bill to decriminalise abortion. Source: AAP

Liberal MP Tanya Davies is a vocal opponent of the Bill to decriminalise abortion. Source: AAP

낙태 허용법에 정면으로 맞서온 자유당의 타냐 데이비스 의원은 매슈 매이슨-콕스 주상원의원과 로우 아마토 주상원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당권 표결 동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 의원은 16일 저녁 늦게 긴급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낙태 허용법 처리 과정은 수치였다”면서 당권 표결 동의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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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Premier Gladys Berejiklian is facing a spill motion from anti-abortion Liberal MPs.
AAP
 
타냐 데이비스 의원은 “패스트 트랙으로 낙태 허용법을 통과시키려는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논란의 낙태허용법에 대한 상하원 합동 법률검토위원회의 법안 심의 절차를 즉각 열어 달라고 누차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이는 분명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독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와 동료 의원들의 다른 견해를 무시하는 독선은 전체 자유당과 주내의 지역사회의 여론을 짓밟는 행위”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논란의 낙태허용법은 알렉스 그린위치 NSW 주의원(무소속, 시드니 지역구)이 지난 7월 개별 발의한 ‘2019 생식헬스케어 개혁법안(Reproductive Healthcare Reform Bill 2019)’으로, 사흘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지난 8월 8일 저녁 늦게 찬성 59, 반대 31로 하원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주상원의의 인준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의사 2인이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임신중절의 필요성에 동의할 경우 임신 22주 이하의 임산부에 대한 임신중절을 범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낙태 허용법으로 통칭되는 ‘2019 생식헬스케어개혁법안’의 ‘산고’는 지난 주말에도 계속됐다.

NSW주 자유당 소속 일부 보수계파 의원의 낙태허용법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와 전 연방부총리를 역임한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이 낙태허용법을 “유아살해”, “무고한 생명체 사형선고”라는 자극적 언사를 동원해 반대 시위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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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6 September 2019 11:50pm
Updated 16 September 2019 11:52pm
Presented by Yang J. Joo
Source: SBS News,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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