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산성 저하 해법은?
- 소득세 개혁
- 이민문호 확대
- 노인 취업 대책 마련
- 수퍼애뉴에이션 대책 강화
연방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세대간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호주의 생산성 저하 문제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세대간 보고서에서는 향후 40년 동안 호주의 생산 인구층이 크게 위축되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강력히 경고됐다.
실제로 호주의 생산성 저하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 생산성 성장률은 1.5% 였으나 최근 20년 동안에는 1.2%로 약화된 바 있다.
이 같은 보고서 결과에 대해 정치권, 경제계, 학계는 백가쟁명 식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의 알레그라 스펜더 연방하원의원은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차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알레그라 스펜더 의원은 “결과적으로 향후 생산성 저하의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거대 양당은 회피하려 하고 있어 세제 개혁 입법안을 개별 법안으로라도 상정하겠다”
알레그라 스펜더 의원의 이 같은 발상은 향후 40년에 걸쳐 차세대들의 소득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펜더 의원은 ABC와의 회견에서 향후 계속해서 정부가 세수의 대부분을 소득세에 의존한다면 젊은 세대에게는 비극으로 비화될 것이다면서 현재의 젊은층 근로자들은 장기학자금융자(HECS)와 주거비로 이미 큰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임을 상기시켰다.
스펜더 의원은 “세대간 보고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소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수의 50%가 소득세인데 이번 세대간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비율이며 생산 인구층이 크게 위축되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는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