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 24일 세대간 격차 보고서 발표
- 40년 후 호주인구 4050만 명
- 2062~63 호주 연 증가율 0.8%... 고령층 인구 급증
- 40년 후 GDP의 40%는 간병산업
진행자: 인구 고령화 문제, 저출생 문제.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의 공통된 사회적 문제이죠. 호주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
연방정부가 24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적 변화 문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죠.
홍태경 프로듀서: 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24일 호주의 향후 40년 동안의 세대간 격차 변화를 진단하는 ‘Intergenerational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의 대표적 핵심 내용은 호주인들의 길어지는 기대 수명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 등으로 향후 40년 안에 호주의 전체 국민총생산(GDP) 가운데 40%를 간병 산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호주의 GDP에서 간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간병 산업의 급팽창은 호주인들의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층 인구의 급증에 따른 것이죠.
진행자: 여기서 언급하는 간병 산업이라 함은 단순히 간병인에 국한되는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요.
홍태경 프로듀서: 물론입니다. 간병 산업 분야는 일반 헬스케어를 비롯 노인요양원 간병인, 장애인 간병인은 물론 유아 돌봄 교사에 이르기까지를 모든 간병 분야를 총 망라한 것으로 인구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겠죠.
진행자: 그러면 일단 정부가 전망하는 호주인의 기대 수명 변화부터 살펴보죠.
홍태경 프로듀서: 네.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40년 후 즉, 2062~63 회계연도의 남성 기대수명은 87세로 현재 81.3세보다 5.7세 증가하고요, 여성은 89.5세가 돼 현재의 85.2세보다 4.3세 늘어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고령층 인구의 급증세로 40년 후 호주의 전체 인구는 405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진행자: 고령층 인구는 급증하지만 출생률은 저하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 아닌가요?
홍태경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낮은 출생률과 길어진 평균수명의 복합적 요인이 현재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거죠. 즉, 생산인구 저하와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세대가 직면할 최대의 사회적 현안이 된다는 우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향후 4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8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세 배 이상으로 껑충 뛸 정도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정적 부담은 그 만큼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전체 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고령인구가 차지한다는 건데, 전체 인구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홍태경 프로듀서: 네. 호주의 연 인구 증가율은 향후 40년 동안 1.1% 정도로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0년 동안 호주의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은 1.4%를 기록했다는 것만 봐도 향후 호주의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반면 고령층 인구만 급증하게 된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40년 후를 기점으로 호주도 한국처럼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군요.
홍태경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2062년부터 호주의 인구 증가율은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2062~63 회계연도에 인구 증가율은 0.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향후 40년 동안 연 평균 인구 증가율이 1.1%를 유지하다가 40년 후부터는 1%에도 못미친다는 거죠.
진행자: 이민자 유입량은 어떻게 되나요?
홍태경 프로듀서: 네. 해당 기간 즉, 40년 후부터 호주의 출생률 저하는 물론 이민자 유입률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기간부터 순 이민자 유입량은 연 23만 5000여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호주의 이민자 유입량은 이번 2023~24 회계연도 동안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손실분을 상쇄하고 2024~25 회계연도 동안에는 종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올해 5월 연방예산안에 적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량 증가는 2029~30 회계연도가 돼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0년 동안 호주의 순 이민자 유입량은 호주의 연 인구 증가분의 0.7%에 불과하고 2062~63 회계연도 동안에는 0.6%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진행자: 이민자 유입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복잡한 문제군요.
결국 정부의 이 같은 자료에 근거할 경우 헬스케어, 사회봉사근로 등 간병 산업의 급팽창이 기정사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홍태경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당장 2021년 기준으로 2026년까지 간병분야 근로자 수는 15.8%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 산하의 전국기술인력위원회는 2050년까지 노인요양원 간병인 수요만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듯이, 간병 산업 팽창의 핵심 분야는 노인요양원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진행자: 결국 간병 산업 확충이 호주사회 성장 동력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홍태경 프로듀서: 맞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 역시 “간병 산업의 급팽창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변화이고, 결국 간병 산업이 호주사회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적극 역설했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간병 분야는 일반 헬스케어를 비롯 노인요양원 간병인, 장애인 간병인은 물론 유아 돌봄 교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중추적 산업이며, 향후 40년 동안 해당 분야의 급증하는 수요 충족을 위해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지출 부담도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홍태경 프로듀서: 네. 그렇습니다. 향후 정부의 예산 부담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은 보건, 노인간병, 전국장애인지원제도(NDIS), 국방, 국채 이자 부담 등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5개 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40년 동안 5.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30년 평균 생산성 성장률 1.5%는 최근 20년 동안에는 1.2%로 약화될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진행자: 생산 연령은 크게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니 생산성이 향상될리는 만무하겠죠. 자, 끝으로 이번 보고서의 의미를 짚어보죠.
홍태경 프로듀서; 네. 이번 보고서는 국가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해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세대간 격차 첫번째 보고서는 존 하워드 정부 하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