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제도 및 펀드 운용사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수퍼 기금 가입자들을 위한 수익 창출은 저조하면서도, 펀드 운용사의 당기 순이익 창출에만 급급한 펀드 운용사들을 과감히 퇴출해야 호주인들의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은 호주생산성위원회가 호주국민들의 노후자금 부양 대책으로 실적이 저조한 수퍼 펀드 운용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호주의 국민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 펀드 운용사의 난맥상에 대한 혁신적 개혁이 이뤄지면 호주인 근로자들이 현재보다 53만 달러의 노후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산성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호주생산성위원회는 총2조8천억 달러 규모의 호주 수퍼 펀드 시장에 대한 혁신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연방의회에 제출한 개혁 권고안을 통해 “수익률이 낮은 수퍼펀드 운용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한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번 호주생산성위원회의 건의안이 100% 이행된다면 현재 55세의 근로자도 은퇴시 7만9천 달러에서 최대 10만 가량의 노후자금을 추가로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고 고용주가 선택하는 ‘디폴트 수퍼’는 첫 직장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권고안도 포함시켰다.
즉, 첫 직장을 떠난 후에는 가입자에게 수퍼 펀드 운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국은 실적이 가장 좋은 10대 펀드 운용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첫 직장을 잡은 신입사원이 수퍼 계좌를 선택해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호주수퍼애뉴에이션 신탁관리연구원의 에바 쉬어링크 위원장은 특히 호주인들의 첫 직장은 대부분 엄밀한 의미의 첫 직장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쉬어링크 위원장은 "16살 정도에 처음 직장을 구할 경우 대부분 동네 수퍼 마켓이나 카페, 레스토랑 등인데 이때 자신의 노후를 고민하며 수퍼 펀드를 개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생산성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전반적으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쉬 프라이든 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퍼 펀드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면서 “수퍼 펀드 운용사가 가입자 위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전반적으로 수퍼 제도가 매우 잘 운용되고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특히 높은 수수료, 이중 혹은 다중 계좌 보유, 그리고 특히 일부 수퍼 펀드 운용사의 만성적 부실 경영, 일부 펀드의 독과점 상황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수퍼 펀드 운용사도 고객 유치차원에서 기업체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고객 개개인을 위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예비 재무장관 크리스 보원 의원도 수퍼 펀드 운용사들에 실적향상에 대한 압박을 가중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원의원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저조할 경우 내부적으로 경영 실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할 경우 실적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최악의 경우 펀드 운용사의 폐쇄 및 합병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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