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요 뉴스
- 호주 핵잠수함 보유 계획...차질 우려 확산
- 노던테러토리 공립학교, 5년 내 100% 정부 지원
- 호주경제개발위원회, “해외 자격증 더 폭넓게 인정해야”
- 의대 교수들 사직 움직임...고국 정부 "물러서지 않겠다"
- 미국이 2025년 건조할 잠수함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한 후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2030년대 초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최소 3척을 호주에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 2척을 추가해 최대 5척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안된 2025년 미국 국방 예산에서 기존 계획과는 달리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2척이 아닌 1척만 생산되고, 다른 잠수함들 생산 역시 평균 30개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계획대로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에 확신한다고 밝혔다.
- 연방 정부가 무기한 구금 석방자에게 발급한 비자에서 발견된 '기술적 이슈'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말 난민 희망자의 무기한 구금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후 석방된 149명에게 연방 정부가 유효하지 않은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한 대응이다. 7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 법조인들은 해당 비자와 관련한 애봇 정부의 원법안과 "기술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을 식별됐고, 그에 따라 원법안과 알바니지 정부가 수정한 법안이 무효가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경우 전자발찌나 통금과 같은 엄격한 비자 조건을 어겨 기소된 10명은 이제 석방될 수 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법적 문제가 해결됐고 149명의 전 수감자들에게 비자가 재발급됐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노던테러토리 내 공립학교들이 5년 안에 필요한 재정을 모두 지원받도록 하는 정부 간 합의의 세부 내용이 발표됐다. 연방정부와 노던테러토리 정부는 곤스키(Gonski) 보고서 제안에 맞춰 테러토리 내 모든 공립학교가 완전한 재정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협정으로 노던테러토리 학교들은 2029년까지 약 10억 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노던테러토리의 모든 학생이 학교자원표준(Schooling Resource Standard )에 부합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호주경제개발위원회(CEDA)가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에게 더 나은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자격증을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이민자의 영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성인 이주 영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숙련된 기술을 지닌 이민자의 약 15%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경제개발위원회는 호주가 주요 산업 분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숙련된 이민자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과 편견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 고국에서는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제자들을 설득해야 할 때라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투입했고,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본격 진료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