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국민의힘 105명 국회의원 투표 보이콧으로 탄핵안 부결
- 국민의힘 105명 국회의원 투표 보이콧으로 탄핵안 부결
- 더물어민주당 등 야당,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탄핵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발표
지난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를 철회하며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7일 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보이콧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만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한 비판을 가하며, “중대한 사안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손익만 소탐대실 하지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계신데, 어찌 탄핵 트라우마 운운할 때입니까?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105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epa11761713 Lawmaker Ahn Cheol-soo sits alone (rear), the only People Power Party lawmaker who remains in the voting chamber, during the plenary session for the impeachment vote of President Yoon Suk Yeol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07 December 2024. President Yoon faces a motion brought by opposition lawmakers after declaring and then reversing martial law, citing the need to eliminate pro-North Korean forces and uphold the constitutional order. EPA/JEON HEON-KYUN / POOL Credit: JEON HEON-KYUN / POOL/EPA
김건희 특별법은 찬성198, 반대102로 세번쨰로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탄핵 표결이 무산됐지만,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투표 직전 비상계엄 철회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결정은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와 향후 정국 안정 문제를 국민의힘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사과로 끝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거세졌고, 탄핵 표결이 이뤄진 국회 의사당 여의도 일대에서는 주최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 명의 인파가 몰려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날인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동 담화문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있는 조기 퇴진'에 나설 것이라며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번 12.3 비상계엄을 제외하면 1948년 제 1 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총 12번의 비상계엄이 발생했으며 마지막 계엄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한 45년 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