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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mines: 선거 기간 중 정치적 허위 발언을 허용하는 법적 허점은?
SBS Korean
03/04/202508:31
호주 선거법에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일 경우라도 유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점이 정치 후보자의 평판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 자체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022년, ACT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선거일이 발표된진 지 한 달 후 디지털로 합성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호주 선거 관리 위원회(AEC)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에는 포콕 의원이 단추가 달린 셔츠를 찢으며 녹색당의 공식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드러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는 투표소 근처의 도로변과 주차된 트럭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전단지는 보수 정치 로비 단체인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Advance Australia)의 승인을 받아 배포된 것이었습니다.
AEC는 해당 이미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게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고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조사 결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전단지를 사용하지 않는데 동의했습니다.
Digitally altered flyers of Alex Dyson, authorised by Advance Australia, were placed in voter's mailboxes throughout the candidate's electorate of Wannon. Credit: Supplied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올해 2월 새로운 정치인의 얼굴로 유사한 디지털 이미지를 배포했지만, 당시는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이었기때문에 어떤 법도 어기지 않은 셈이 됩니다.
와넌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알렉스 다이슨 후보가 셔츠를 찢으며 녹색당의 공식 로고가 있는 티셔츠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디지털 이미지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다이슨 후보는 자신의 디지털 합성 이미지가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Advance Australia라는 작은 글자를 확인한 일부 사람들은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력이 나쁘거나 작은 글자를 읽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이유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뻔뻔한 일이죠.
모나시 로스쿨의 이포이 응 부교수는 다이슨 후보 사례가 선거법에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SBS Examines에 보낸 성명에서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Advance Australia)는 선관위가 다이슨 후보 이미지를 활용한 전단지 등의 홍보 자료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이슨 후보 이미지의 전단지는 2025년 2월에 배포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329조는 유권자가 투표할 때 오도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게시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선관위(AEC)는 이 조항을 선거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소의 민주주의 및 책임성 프로그램 책임자인 빌 브라운 박사는 정치 광고에 있어서는 무엇이 오도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시청자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고를 평가할 때는 항상 건강한 회의적 관점이 필요하며, 정치 광고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