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퇴직 임차인 3명 중 2명, 빈곤 상태
- 고령 세입자 절반, 저축액 2만5000달러 미만
- 갤러거 재정부 장관, “저소득층 지원 추가 옵션 고려할 것”
케티 갤러거 연방 재정부 장관이 임차료 비용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추가 옵션을 호주 정부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한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점점 더 많은 호주인들이 고령의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보고서에서는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퇴직자 3명 중 2명이 빈곤 상태며, 여기엔 독신 여성 4명 중 3명 이상이 포함됩니다.
고령 세입자 중 절반은 저축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정부는 지난 두 번의 예산에서 연방 차원의 임차 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을 27% 인상했습니다.
보고서를 이끈 저자 브렌던 코츠는 이 지원금이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며, 임대료 변화에 따라 지원금을 연동하고, 최대 지원금을 독신자 기준 50%, 커플 기준 40%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상 비용을 투자용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주는 네거티브기어링(negative gearing)을 제한하고, 양도 소득세 할인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노령 연금 자산 테스트에서 가족 주택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갤러거 재정부 장관은 일부 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택 문제는 연방 총선 캠페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겔러거 장관은 “정부가 시행해 온 모든 정책을 살펴본다면 정부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택 정책은 총선 캠페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은 분명 노동당 정부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을 알 것이며, 특히 젊은층을 위해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뒤처지는 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노숙 문제부터 주택 소유에 대한 모든 것을 노동당 정부가 검토하기를 유권자들이 바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