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이 2004년 당시 존 하워드 연방 총리와 내각이 내린 주요 결정들을 담은 240개 이상의 내각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20년 전에도 호주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생활비 압박, 그리고 슈퍼마켓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결정과 부적절한 대응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4년, 양도소득세 및 인지세 개혁 거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상승한 주택 가격은 하워드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였습니다.
당시 생산성위원회는 양도소득세와 인지세 개혁을 제안하며, 주택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첫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성위원회는 특히 인지세를 "비교적 비효율적인 세금"으로 지적하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지세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장애물이 되며, 다운사이징을 저해해 기존 주택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정부는 이들 변경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책임을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돌리며 실질적 개혁을 미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클레어 오닐 주택부 장관은 각 정부들에 인지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대체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가 주요 세수원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주정부는 이러한 변경을 거부해 왔습니다.
현재 ACT 정부만 인지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슈퍼마켓 불공정 관행, 자율 규제에 그쳐
2024년 초 당시 스티븐 마일스 퀸즐랜드 주총리는 슈퍼마켓 가격과 농가 수익 간의 격차를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슈퍼마켓 가격 부풀리기 문제를 부각시켜 대형 슈퍼마켓에 대한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20년 전에도 지적됐으나 당시 정부가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2004년 제출된 벅 보고서(Buck Report)는 농가와 슈퍼마켓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기반의 ‘의무적’ 식품업 규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각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규정을 의무화하는 대신, "산업의 자율 규제에 맡겨 시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농가들이 계속해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알바니지 정부는 올해 초 식품업 규정(Food and Grocery Code of Conduct) 검토에 착수했고4월 25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식료품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공급망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