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남호주 시위법 개정안…'민주주의 절차 훼손' 반대 시위 확산
- 개정안 골자…공공장소 질서 훼손 시 최대 5만 달러 벌금
- 2주 전 하원 통과…상원 논의 앞두고 있어
민권 단체들과 전현 의원들이 남호주 주정부가 제안한 시위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약 200명의 시위자들이 30일 논란이 돼 온 시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아들레이드 주의회 의사당 인근에 집결해 일주일 새 두 번째 시위를 벌였다.
오늘 시위에는 녹색당과 SA Best 소속의 의원들은 물론 전현 노동당 의원들도 합세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남호주 노동당 정부 역사상 ‘최악의 행보’라고 비판했고, 시위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본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새로운 개정안은 분열적 정치 시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이거나 무모하게”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평가들은 법안 문구가 너무 모호해, 노동쟁의 행위나 정치적 이견을 표출하는 다양한 형태에도 개정안이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권법센터, 국제사면위원회 호주 지부와 남호주사회복지위원회를 포함한 80개 이상의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상태다.
남호주사회복지위원회의 로스 워머슬리 CEO는 해당 법안은 남호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워머슬리 CEO는 “그 결과는 모든 남호주 주민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내가 전적으로 예상하는 바대로 중요한 커뮤니티 이슈와 관련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인, 때로 분열적인 시위에 참가할 의욕을 꺾고, 위협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근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 절차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주총리의 지지를 받아 상정된 해당 법안은 2주 전 주하원을 통과됐고, 이번 주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