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법안과 관련해 호주의 각 주 및 테러토리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기 다른 정의를 비롯,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사법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3일 간의 의회 청문회가 진행됐다.
옹호단체인 티치 어스 컨센트(Teach Us Consent Organisation)의 설립자인 슈넬 콘토스 대표는 청문회에 참석해 성관계 동의 법안과 성폭력 관련 법안이 주마다 통일되지 않아서 매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전역의 관할 구역마다 다른 법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항상 매우 이상하게 생각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주로 여행을 가서 파티를 가기도 하고 졸업파티에 참석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호주 전역에 걸쳐 스틸싱(streathing,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빼는 행위) 범죄화에 대한 캠페인을 운영했는데, 한 젊은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범죄 행위가 아닌 상태에서 스틸싱을 당했지만 자신은 빅토리아 주 출신이고 범죄 여부를 검색했을 때 달랐다면서 왜 이렇게 주마다 불일치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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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의한다고 말하거나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호주와 남호주, 노던 테러토리는 긍정의 동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성폭행의 한 형태인 스틸싱(stealthing)은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ACT, 남호주, 태즈매니아주에서만 불법이다.
심지어 성관계 동의에 대한 법적 연령은 주와 테러토리마다 다르다.
그러나 지지 단체들은 해당 법을 통일하는 것이 성폭력과 강간, 또는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 단체는 하이스쿨과 대학들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성관계 동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슈넬 콘토스 대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흐지부지된 정책을 언급하며 교사들이 연령에 맞는 성교육과 동의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이전 모리슨 정부와 함께 실제로 거의 추진할 뻔했던 쉽고 구체적인 정책이 있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공이 다시 던져졌지만 학생들을 위한 국가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사 교육 과정에 대한 초안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교사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 대학의 교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을 명시하는 교사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관계 교육 또는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다루는 방법 또는 최소한 행동 교정을 통한 교육으로 유해한 행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담고 있으며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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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측면에서 교육 기관 유형 간에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호주 전역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사립학교들이 공립학교들보다 동의 교육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학들은 최근 몇몇 총장들이 해당 법의 노골적인 내용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존중하는 관계 캠페인을 폐기한 바 있다.
상원 조사 위원회의 라리사 워터스 녹색당 의원은 대학들의 이러한 조치를 비판하며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성관계 동의 법을 교육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받은 관련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행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안전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포르노가 그들에게 기준선을 가르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따라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진정한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좋은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사람들에게 교육하지 않으면 안 좋은 성 경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관련 단체들은 대면뿐만 아니라 현재 온라인에서도 발생하는 성폭행 및 성희롱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 지원을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간 및 성폭행 조사 지원 단체 레이첼 버긴 대표는 배심원들과 법조인들이 강간과 성폭행 피해 생존자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사건들만 다루는 전문 법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을 없애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성폭행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판사들은 동시대의 도덕적 기준에 의존해 인용을 하고, 누군가가 동의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등 문제적 사고로 바라볼뿐만 아니라 빈약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들을 없애는 것이 해답은 아니지만, 트라우마에 정통한 전문법원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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