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1992년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수퍼에뉴에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시장 조사 기관 ASFA에 따르면 수퍼에뉴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주는 세계 4위의 은퇴 연금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수퍼에뉴에이션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호주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담은 수퍼에뉴에이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호주의 연금 시스템이 분야 별로 엇갈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새로운 업무 환경과 은퇴자 수 증가에 발맞춰 프로그램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금 사업자들이 조정해야 할 6가지 제안은 아래와 같다.
- 몇몇 펀드의 경우 눈에 띄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투자 전략을 바꾼 후에도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 연금 상품들이 있다.
- 특히 리테일 펀드에서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수수료가 남발되고 있다.
- 비용 절감의 혜택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전체의 1/3에 이르는 1000만 개에 해당하는 계좌가 의도치 않게 다수의 계좌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26억 달러가량의 불필요한 수수료와 연금 보험료가 지불되고 있다.
- 수퍼애뉴에이션에서는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복잡한 경우가 많고, 핵심적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모든 가입자가 효율적인 연금 내의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연금 운영 업체 간의 경쟁이 매우 피상적이고 치열하지 않다. 시장 논리에 맞는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기본 연금의 수익성이 업계 평균 정도는 나와야 하지만, 수많은 기본 연금의 수익률이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 수많은 규제들이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연금 운영 업체의 이익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 제언은 아래와 같다
- 기본적으로 기본 연금은 수퍼에뉴에이션 전체 상품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모든 마이슈퍼 연금 상품과 초이스 상품들은 수익률 테스트를 거쳐 시장에 남을 수 있는지를 점검받아야 한다.
- 모든 신탁 관리자는 투자 기술을 지녀야 하며,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들로 구성돼야 한다.
- 가입자들이 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해야 하며, 법적인 의무를 더욱 크게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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