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블랙 서머 산불 사태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당시 호주 국세청은 기존의 부채 회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반부터 ATO는 조용히 부채 회수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는 ATO가 부채를 회수하게 됨에 따라 올해 29만 명의 호주인들의 세금 환급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캔 파이낸셜 그룹(McCann Financial Group)의 필 맥캔 이사는 ATO가 법적으로 채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부채 상환에 대한 공지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세무서는 세입 징수와 회계 장부 결산에 있어서 정부의 제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쪽 방면에 있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단지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책은 공지 없이 약간 대충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3년, 4년, 또는 5년 전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아무런 공지도 없이 세금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ATO는 일부 납세자나 그들의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보류 중인 채무에 대한 공제와 환급 처리에 다시 착수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맥캔 이사는 ATO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사전에 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사소통과 투명성 이 두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서신은 확인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금 부채가 다시 발생하거나 활성화된 29만 호주인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불완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통지 기간, 즉 3개월 또는 부채 환수가 진행된다는 공지를 하는 특정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 단체CPA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 담당 일레너 카사피디스 이사는 ATO가 사람들에게 부채 상황을 더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ATO는 이 기능이 보이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 검색을 위해 온라인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능이 훨씬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떤 I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쉽게 검색해서 바로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환할 세금 부채를 갖고 있다면 전문가나 ATO의 조언을 받으세요."
엘리너 이사는 ATO가 사람들의 세금 신고서를 일부 검토 중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과거 부채에 대한 채권 추심 통지서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호주인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고 회계사 회원들로부터 고객들이 세금 환급 금액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ATO가 미지급된 부채에 대해 채권 추심 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단지 줄어든 환급금을 받고 일반 이자 비용까지도 송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은 ATO웹사이트를 잘 살펴보고 지불 방법에 대해 상담해야 합니다."
한편 ATO는 개인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줄여 체납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ATO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6만9천명 이상의 납세자가 ‘보류’ 상태인 2억 7,400만 달러 상당의 채무액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TO는 29만 명의 사람들이 체납 중이며, 체납금은 총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도 국세청의 이 같은 관행에 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사람들이 세금 시스템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ATO의 중요한 업무에 대해 절대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ATO의 관계자들이 이 중요 업무를 수행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세심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을 기대합니다."
기존의 부채 회수 정책으로 변경되는 이번 조치는 중저소득층 세액 공제(middle-income earner tax offset)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올해 수천 명의 세금 환급금은 감소될 예정입니다.
맥캔 이사는 많은 가정과 기업들이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그 동안 세금 환급금에 의존해 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 개인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소기업에서는 세금 환급액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이는 현금 흐름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은 큰 장비를 구입하고 상당 부문의GST 환급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소기업의 현금 흐름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아마도 이번 조치로 이러한 환급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인들, 가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