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호주연방의회 원주민 보이스'로 불리는 대변 기관을 설립해 원주민의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호주 헌법을 개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호주연방의회 원주민 보이스(The Voice)'는 원주민에 관련된 문제와 법에 대해 정부에 고문 역할을 하는 선출 기관이 될 예정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 국가 기관 호주 선거 위원회(AEC)의 에반 에킨-스미스 대변인은 이렇게 말한다.
국민투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호주의 헌법을 개정할 지 아닐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입니다. 의회는 헌법 개정 권한이 없습니다.Evan Ekin-Smyth
헌법은 연방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규정한다. 주 및 연방 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을 포함해 연방 및 주의회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관계를 규정하는 원칙을 결정한다.
국민들은 다음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에 투표를 하게 된다:
"A Proposed Law: to alter the Constitution to recognise the First Peoples of Australia by establishing an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Do you approve this proposed alteration?
(제안된 법규: 호주의 첫 주민들을 인정하기 위한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 군도민 보이스' 설립에 대한 헌법 개정. 이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A supporter is seen with the Aboriginal flag painted on her face in support of the vote hold placards during a Yes 23 community event in support of an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in Sydney, Sunday, July 2, 2023. (AAP Image/Bianca De Marchi) NO ARCHIVING Source: AAP / BIANCA DE MARCHI/AAPIMAGE
"국민투표가 통과되려면 전국적으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과반수의 주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주의 6개 주 중 적어도 4개 주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준주인 ACT와 NT도 다른 모든 주들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적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투표가 통과되는 조건인 두 번째 단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국민의 과반수 투표 참여 조건에 계산됩니다. 따라서 두 테러토리의 투표 참여율도 여전히 그 과반수 총 합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주연방의회 원주민 보이스(Voice to Parliament)’는 원주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초안을 작성할 때 의회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선출된 원주민 대표들로 구성되며 성별 균형을 유지할 예정이다.
호주연방의회 원주민 보이스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결정을 거부하고 예산을 할당할 권한은 없을 것이며 연방의회는 여전히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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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블 코블(Cobble Cobble) 출신 원주민 여성이자 NSW 대학의 헌법학 학장인 메간 데이비스 교수는 헌법에서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인식(Recogni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선언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일원이며 보이스를 제안한 바 있다.
데이비스 교수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정부가 원주민 관련 법규나 정책을 만들 때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게 하기 위해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 하에 만들어진 매우 일반적인 개정안입니다. 호주 정부가 그동안 원주민과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원주민에 대한 법과 정책을 만들 때 지역 사회와 거의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Professor Megan Davis
퀀다무카(Quandamooka) 출신 원주민 남성인 딘 파킨 씨는 헌법에 ‘호주연방의회 원주민 보이스’를 설립하기 위한 캠페인인 '마음으로부터(From the Heart’)'의 책임자다.
파킨 대표는 보이스를 통해 정부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게 됨으로써 원주민 커뮤니티의 의사 결정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Country Liberal Party Senator Jacinta Nampijinpa Price walks with a young Indigenous woman wearing an Australian flag ahead of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Wednesday, March 22, 2023.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호주 원주민들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호주연방의회 원주민 보이스에 대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저명한 원주민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다.
노던 테러토리의 자유당 재신타 프라이스 상원의원과 전 노동당 대표 워런 먼딘 의원은 국민투표에 '반대' 캠페인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호주연방의회 원주민 보이스가 그들의 불이익을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투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찬성'과 '반대' 캠페인은 보이스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에반 에킨-스미스 대변인은 AEC가 1700만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 투표일에 전국에 수천 개의 투표소가 이용 가능합니다. 그 전 몇 주 동안 사전 투표소가 운영될 것이므로 당일에 오지 못할 경우 사전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표, 원격 모바일 투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 투표도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호주인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01년 연방 이래 44회의 개정 제안 중 단 8번만이 성공적으로 통과됐다.
원주민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 투표는 1967년이었다. 이 국민투표의 통과로 원주민들은 영연방법에 따라 호주인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조사에 집계될 수 있었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투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에 '예(Yes)' 또는 '아니오(No, 영어로)’라는 단어만 적으면 됩니다.Evan Ekin-Smyth
호주선거위원회(AEC)의 팻 캘러넌 대표는 유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웹사이트와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유권자로 등록된 국민이라면, 이는 곧 국민 투표에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즉 이는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의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드시 호주 시민이어야 하지만, 최근에 이사했거나 등록된 정보가 최신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aec.gov.au 에서 등록을 확인하고 모든 등록 세부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EC 에킨 스미스 대변인은 토론에 참여하고 직접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주제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국민 투표의 차별점입니다. 본인이 선출하고 싶은 후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알아보고, 본인이 '예'에 투표하고 싶은지 '아니오'에 투표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또한 결과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캘러넌 대표는 덧붙였다.
" 어떤 방식으로 투표하든 여러분의 발언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투표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호주국민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호주연방의회 내의 원주민 헌법기관(기구) ‘보이스(Voice)’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 2023에 관한 정보는 원주민 전문 채널 NITV를 포함 SBS 네트워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를 방문하시거나 에서 최신 뉴스와 다큐멘터리, 분석 기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