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벌금 미납 시 운전 면허증 정지, 자산 압수 등 심각한 결과 일어날 수 있어…
- 벌금은 형사법 위반… 법정으로 가기 전 법률 자문 권고
- 각 주 정부의 담당 기관과 벌금 지불 방법 상의 가능
벌금 또는 과태료나 위반 통지서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벌금은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다른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교통, 주차 그리고 운송 관련한 위반은 벌금을 부과하는 가장 일반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울룽공 대학교 법학과의 줄리아 퀼터 교수는 이 외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퀼터 교수는 “예를 들면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투표가 의무인 호주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욕을 해서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처리되며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다거나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Police in Australia can stop bike and scooter riders and issue a fine or a warning for not wearing an approved bicycle helmet. Credit: Steve Waters/Getty Images
또한 벌금에 대한 집행 절차 역시 달라집니다.
벌금을 받고 난 뒤 할 수 있는 일?
일반적으로는 위법 통지서가 발부된 뒤 각 개인은 벌금을 내거나 관련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는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Certain councils have their own local laws controlling pet animals within their boundaries. Source: Moment RF / Simon McGill/Getty Images
퀼터 교수는 “벌금은 사실 형사 범죄이므로 벌금을 내면 기록에 남지 않지만 이를 법정에 가져간 뒤 법정에서 벌금 발부가 인정된다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된다”라며 “사람들이 대게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벌금은 사실 형사 범죄이므로 벌금을 내면 기록에 남지 않지만 이를 법정에 가져간 뒤 법정에서 벌금 발부가 인정된다면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된다.”울룽공 대학교 법학과의 줄리아 퀼터 교수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벌금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논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는 벌금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또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더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리슨 변호사는 “사람들은 법원에 가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는 적용되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비자를 지닌 사람들은 법원에 가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법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비자의 행동 조건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납한 벌금은 만료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Parking fines are issued commonly by local councils but also by some hospitals and universities. Credit: SDI Productions/Getty Images
벌급 미납의 댓가
미납한 벌금에 대한 처벌은 각 주와 테로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집행 조치에는 재산 압류나 은행 계좌에서 인출 등이 있습니다.
하워드 씨는 벌금 불이행자가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워드 씨는 “벌금을 미납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이때의 수수료는 기본 벌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라며 “하지만 이 의미는 이제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집행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단속자가 위법 차량을 못 움직이게 고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ine Victoria는 그 밖에도 벌금을 납입할 때까지 차량 등록을 정지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킬 것을 운송 당국에 제안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벌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입니다.
Source: Moment RF / Simon McGill/Getty Images
해리슨 변호사는 “NSW 주 내에서 벌금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벌금을 미납하면 NSW 주 세입청이 제제를 가할 권한을 지닌다는 것으로 운전면허증에 대한 제제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권한을 지닌다는 것”이라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비록 운전과 관련한 위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중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비록 운전과 관련한 위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이 중지될 수 있다.”NSW 주 법률구조공단 커스티 해리스 변호사
특히 미납된 벌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운전 연습 면허인 L자 면허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운전 강습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젊은 사람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퀼터 교수는 설명합니다.
퀼터 교수는 “호주에서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벌금을 내줄 수 있다”라며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 부모들이 대신 책임을 지고 벌금을 부담해 줄 수도 있는데, 만약 벌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환경의 부모가 없는 경우 젊은 층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가족들의 경우 이런 상황을 준비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Placing your feet on the seat or another part of the train, tram, or bus other than the floor is an offence attracting a fine. Source: Moment RF / Belinda Howell/Getty Images
하워드 씨는 빅토리아 주에서 잘못된 벌금을 수정하려고 할 때는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워드 씨는 “교통 카메라 벌금을 받았는데 그날 운전한 운전자가 아니어서 다른 운전자를 지명하려고 하는 경우 28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한다”라며 “그 지명이 집행 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벌금은 취소되고, 지명된 운전자 앞으로 다시 벌금이 발부된다”라며 “벌금을 처음 받자마자 짧은 시간 내에 첫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씨는 또한 벌금을 받으며, 전액을 납부하든, 이의를 제기하든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지불 옵션을 선택해야 하든 벌금을 받는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벌금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벌금은 만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기한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 버려둔 채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집행 이행을 위한 정부 기관의 규모와 벌금 금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oving houses? Ensure you update your vehicle registration address as any fines sent to your previous registered address are considered served. Credit: JGI/Tom Grill/Getty Images/Tetra images R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