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강도(Robbery)는 무력이나 무력적 위협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절도(Theft)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동의 없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기 방어를 위한 무력은 상대적으로 위협에 비례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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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안전 유지하기” 호주의 강도 및 절도죄란?
SBS Korean
09:15
호주에서 강도(Robbery)는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특정한 법적 정의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도(Theft)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드니에 거주하는 형법 전문 알렉스 카오 변호사를 만나봅니다.
호주법 상 강도죄(Robbery)의 이해
"강도는 무력이나 폭력적 위협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핵심 요소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도(Theft)는 무엇일까요? 카오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NSW의 일부 주에서는 절도(larceny)라고 부릅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을 훔치고 이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의미에서 무단침입(Burglary)이란 무엇이고 강도 그리고 절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무단침입(Burglary)은 누군가가 집, 상점, 창고와 같은 건물이나 다른 밀폐된 공간에 주인의 허가 없이 침입하여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은 절도(Theft)이지만 기물 파손이나 폭행과 같은 다른 범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Theft involves taking someone else's property without their consent and without using force. Source: iStockphoto / Михаил Руденко/Getty Images/iStockphoto
"기회를 엿보는 범죄"
멜번에 거주하는 테즈 파네사 씨는 2023년에 불행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도 파네사 씨와 가족들은 도둑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도둑들은 현관문을 열 수 없었고, 뒷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매우 안전하게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방의 뒷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도둑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보안 시스템을 떼내어 주방 싱크대에 던지고 수도꼭지 물을 틀었습니다.”
파네사 씨는 평소 귀중품을 안전한 금고에 넣어두지만 가끔은 결혼식이나 행사에 참석해야 할 때 보석을 집으로 가져오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도둑들은 똑똑하고 빠르게 행동했다는 것이 경찰의 평가입니다. 그들은 곧장 우리 침실로 가서 서랍장을 열고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를 집어 들고 떠났습니다.”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것 외에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마음에 안정감과 평화를 깨트리는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네사 씨는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가족 모두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에 두 명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침실 문을 잠급니다. 그때 우리가 집에 있었다면 공격을 받았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The force you use to defend yourself from thieves must be proportionate to the threat. Credit: Flying Colours Ltd/Getty Images
자기 방어
강도로부터 스스로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강도가 집에 침입했을 때 합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형법 전문 알렉스 카오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자기 방어 또는 시민 체포법 등이 있습니다. 각 주와 테러토리마다 자기 방어에 대한 법률은 다르지만 자기 방어의 핵심 원칙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믿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에서의 무력은 상대적으로 위협에 비례해 사용돼야 합니다. 사망이 뒤따르는 무력은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만 실행 가능합니다. 위협이 무력화된 후에는 자기 방어 공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카오 변호사는 집이나 사업장이 침입당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곳에 가지 말고 즉시 경찰에 트리플 제로(000)로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집이 방금 침입당했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뜻은 즉, 범인이 이미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집에 잠재적으로 다른 유형의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거나 만진다면 지문 DNA를 어디에나 남길 수 있고, 범죄 현장의 증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입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남겨졌을 수도 있고, 범인이 아직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침입하는 동안 집에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들어와서 차고에서 물건을 뒤지는 소리가 들리고, 차고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즉시 트리플 제로에 전화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할 일은 무기를 들고 바로 달려가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무장했는지 아닌지 모른다면 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장에서 누군가 도난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됐다면,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CCTV 영상 등을 수집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책이라고 카오 변호사는 말합니다.
남호주에서 세 번째 피해자 권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 퀵 씨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중요하며, 피해자의 장기적인 증상과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 범죄 피해자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료 상담이나 상담 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퀵 위원은 강도 사건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해에 대한 치료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각 주와 테러토리마다 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보상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치료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같지만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는 다릅니다.
"대부분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재산 손실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도난당한 품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폭력적인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며, 그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Neighbourhood Watch Victoria is a community-led crime prevention organisation, and similar groups exist nationwide.
안전 유지하기
빅토리아 주의 범죄 예방 비영리 단체인 네이버후드 워치()의 밤비 고든 CEO는 일명 "기회를 엿보는 범죄(opportunistic crimes)"라 불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조언합니다.
"우리 모두 기회를 없애고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현관문과 뒷문을 잠그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이며 집에 있을 때는 집 주변의 덤불을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잘라서 사람들이 덤불 뒤에 숨을 수 없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즉 이웃들이 서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후드 워치 빅토리아와 같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 사회 주도로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주요 목표는 주민들이 이웃을 알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하며, 서로를 지원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사업장, 가정, 차량의 안전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자료를 5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 ACT | Victim Support, Human Rights Commission (02) 6205 2222 |
| NSW | Victim Services 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Victim Access Line 1800 633 063 Aboriginal Contact Line 1800 019 123 |
| NT | Victims of Crime NT |
| Qld | Victim Assist Queensland 1300 546 587 |
| SA | Victims of Crime SA (08) 7322 7000 |
| Tas | Victims Support Services 1300 300 238 |
| Vic | Victims of Crime 1800 819 817 |
| WA | Victim Support Services 1800 818 988 or (08) 9425 28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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