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 유학생 수가 제한 인원에 도달할 경우 비자 처리를 지연하는 방침이 도입됩니다.
목요일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이 발표한 지침 111에 따라 이는 기존의 장관 지침 107을 대체하게 됩니다.
노동당 정부의 유학생 수 제한 정책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유학생 제한 인원 수에 도달하면 비자 승인을 천천히 이어가겠다는 다소 완화된 대안책을 발표한 겁니다.
자유당연립의 교육부 예비장관 사라 핸더슨 의원은 "이러한 개방적인 접근 방식은 호주에 올 수 있는 외국인 학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새로운 장관 지침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학생비자 지연책 도입을 놓고 대학 부문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기관은 새로운 지침을 환영하는 반면, 호주 주요 8개 대학인 그룹 오브 에잇(Go8)은 이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룹 오브 에잇 비키 톰슨 대표는 정부가 "결함 있는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대체했다"며 유학생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이들 대학 당국은 유학생 수 제한선을 설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뚜렷한 근거가 없이 다시 정책을 바꿔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G8 기관을 제외한 대학 부문의 다른 기관들은 장관 지침 107의 폐지를 환영하며 지방 및 외곽의 대학과 TAFE에 더 공평한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기존 지침 하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대형 대학들이 수혜자였으며 지방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 기회를 잃게 돼 엄청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노동당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유학생에 대한 규정을 9번 변경한 후 유학생 수 제한에 관련한 법안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과 녹색당이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이 법안은 이 달에 열린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수 제한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은 유학생 수입원에 크게 의존하는 대학 당국의 대량 해고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급기야 호주국립대학교(ANU)는 지난 10월 올해 2억 달러의 적자에 직면하면서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예산안 예측에 따르면 2026-27년과 2027-28년 회계연도에 순이민자 유입량은 22만5,000명으로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53만6,000명의 정점에서 감소한 수치이며, 호주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2023-24년 회계연도에는 44만6,000명의 순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민자 유입 그룹은 정부의 유학생 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만7,000명의 임시 유학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