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계 결산: 생활비 위기의 한 해, 내년 총선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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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SBS-All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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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개월 내 치러질 연방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올해 내내 부각된 핵심 이슈들을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정계를 결산합니다.

생활비 압박

2024년은 생활비 문제가 주요 화두로 시작됐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의회가 개회되기 전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의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연방 야당도 결국 해당 개정안을 지지했지만 자유당연립의 앵거스 테일러 예비 재무부 장관은 이를 공약 번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1년 내내 기준 금리를 4.35%로 유지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에 3.4%였던 것이 10월에는 2.1%로 감소했지만 높은 생활비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호주 국민들의 최대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에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지난 5월에 학자금 대출 HECS 물가 연동 방식 변경, 세금 감면, 모든 가구에 300달러의 리베이트 제공 등을 포함한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젊은 가정, 높은 생활비로 저축 ‘고갈’

슈퍼마켓 가격 정책 조사

생활비 압박은 또 슈퍼마켓의 가격 정책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가격 책정 관행, 시장 경쟁,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조사했습니다.

호주 정부, 수퍼마켓 ‘가격 부풀리기’ 조사 착수

난민의 무기한 구금 불법 판결 후폭풍

앤드류 자일스 전 이민부 장관은 야당의 단 테한 예비 이민장관으로부터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해 말 연방대법원이 추방될 곳이 없는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의 난민을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는 약 200명을 사회에 방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는 성폭행범들도 포함돼 있었고, 다수가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여파는 상당했는데, 정부가 이들을 감시하는 방식 등을 둘러싸고 1년 내내 그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중범죄자 수십 명의 호주 체류를 가능케 한 논란의 ‘장관지시99(ministerial direction 99)’는 당시 앤드류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이 호주와의 상당한 연계성이 인정될 경우 비시민권자로 범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 결정권자는 상당 수준의 “관용(tolerance)”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야당은 이 같은 지시에 상당한 비판을 가했고 결국 이 지침은 폐지됐습니다.

‘무기 구금’ 불법 판결 정부 대응…비판 지속

알바니지 정부 첫 내각 개편

결국 알바니지 총리는 첫 번째 내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린다 버니 연방 원주민부 장관과 브랜던 오코너 연방 기술훈련부 장관이 7월 말 다음 연방 총선에서 은퇴하고, 장관직은 즉각 내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각 개편으로 앤드류 자일스는 이민 장관직에서 강등됐고, 클레어 오닐 당시 내무부 장관은 주택부로 이동했습니다.

말란디리 맥카시 의원이 원주민부 장관으로, 토니 버크 의원이 이민부 및 내무부 장관으로 승격됐습니다. 전 노동당 대표 빌 쇼튼 의원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만다 모스틴이 제28대 호주 연방 총독으로 취임했습니다.

린다 버니, 브랜던 오코너 정계 은퇴…내각 개편 임박

중동 분쟁

중동 분쟁에 호주 정계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가자지구 공습으로 호주인 구호단체 직원 조미 프랭크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전 호주 방위군 사령관 마크 빈스킨의 보고서를 페니 웡 외무부 장관이 수용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녀의 죽음이 이스라엘방위군의 오폭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웡 외무장관은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표적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을 때 수천 명의 호주인의 대피를 이끌었습니다.

중동 갈등이 호주 사회 내 유대감을 해치고 있는 상황은 '사회적 응집'을 올해의 키워드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하던 호주 여성,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시위 격화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파티마 페이먼 상원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후 노동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전향했습니다.

페이먼 의원은 "큰 겸손과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호주의 새로운 정당 'Australia's Voice'의 창당을 발표한다”며, "이 당은 소외받고, 의견이 묵살되며,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독자적' 페이먼 의원 집단학살 발언 비판

현역 및 퇴역 군인 자살 실태 로열커미션 종료

현역 및 퇴역 군인 자살 문제에 대한 로열커미션은 올해 종료됐고, 정부는 122개 권고 사항 중 104개를 전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했는데, 12번의 공개 청문회, 340명의 증인, 900개의 비공개 세션, 5800개 이상의 의견서가 로열커미션에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관련자들의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는 척도며, 그들의 위대한 이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