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글, 이미지, 비디오, 음악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면 자동으로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 저작권은 다른 사람의 작업을 공유하는 방법을 제한하는 권리입니다.
- 콘텐츠는 공정 거래 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위반하면 계정이 폐쇄되고 금전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은 글쓰기, 사진, 음악 및 비디오와 같은 창의적인 작품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의 한 유형입니다. 제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는 것과 같은 특정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저작권은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티건 부어만 변호사는 콘텐츠 제작자와 브랜드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어만 변호사는 호주에서는 소셜미디어 상의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료로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때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문학, 드라마, 음악 및 예술 작품과 같은 것들에 존재합니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며, 저작권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작품의 저자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용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저자는 실제로 자신이 아닌 고용주일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상 동의 조항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계정 소유자가 가입할 때 동의하는 자체 약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공유 기능에 동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의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둘 다 메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계정 소유자의 게시물을 공유한다면, 플랫폼은 자동으로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단, 누군가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도록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누군가의 콘텐츠를 저장한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직접 업로드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부어만 변호사는 말합니다.
"플랫폼의 '공유' 기능을 통해 유기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과 콘텐츠를 저장하고 직접 다시 업로드하는 것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후자는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권리가 없는 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해당 작업의 저자일 경우이거나 해당 방식으로 작업을 사용하려면 관련 작성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Content can be shared under fair dealing or Creative Commons licences. Source: iStockphoto / anyaberkut/Getty Images/iStockphoto
항상 출처를 밝힐 것
대학에서 시간 예술을 가르치는 예술가인 폴 머레이 씨는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그의 작품을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복사한 후 다시 게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전시회 중 하나에 참석했고 내 작품을 품질이 매우 낮은 화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잘못된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내 이름의 철자를 잘못 썼지만 더 최악인 것은 내 작품 의도가 무엇인지, 전체 전시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실제로 훼손하는 맥락에서 그 작품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Paul Murray, artist and visual arts teacher
머레이 씨는 페이스북에 이 게시물을 신고했고,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작품을 공유하고 싶다면, 콘텐츠 제작자가 어떻게 공개되기를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연락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그들이 인플루언서인 경우 관리팀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크리에이터들은 간단히 자신의 계정에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름(username)을 태그하도록 할 것입니다.
Can we use content without permission?
호주 저작권법(Australian Copyright Act)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스프린트로(Sprintlaw) 법률 서비스의 공동 설립자인 알렉스 솔로 변호사는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공정 거래(fair dealing)'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뉴스
- 연구
- 교육
- 패러디 및 풍자
"예를 들어, 뉴스 조직이나 교육 기관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근에는 코미디언들이 반드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제한된 방식으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패러디와 풍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 변호사의 설명대로 콘텐츠는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제작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용 시에 이를 표기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라이센스가 있으므로 라이센스가 사용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솔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 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이지만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브랜드를 홍보하려면 결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물론 많은 콘텐츠 제작자나 다른 콘텐츠의 사용자들이 라이센스를 확인하도록 권장하며, 만약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범위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있다면, 매번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구글 이미지를 검색하고 '도구(Tools)' 옵션을 찾은 다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ces)'를 선택하세요.
영상에 사용되는 배경 음악의 저작권
저작권은 소셜 비디오나 이미지에 사용되는 배경 음악에도 적용됩니다.
솔로 변호사는 최근까지만해도 음악을 사용하려면 아티스트의 허락을 구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일부 플랫폼은 음악 라이브러리를 내장하고 있으며 잘 알려진 아티스트들과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사용자들을 대신해 결제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유명 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 라이브러리에 없고 플랫폼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작품 소유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Take progress shots of your work. Credit: LeoPatrizi/Getty Images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만약 여러분이 콘텐츠 제작자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원 안에 문자 C가 쓰여 있는 저작권 기호를 작품에 추가해 놓거나 소셜 게시물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공지를 추가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의 작품임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폴 머레이 씨는 예술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선, 전체 작품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게시하지 마세요. 둘째, 포토샵이나 다른 워터마킹 도구를 사용하여 작품에 워터마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전체 작품이 아닌 작품의 세부 사항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날짜 스탬프가 있지만, 진행 중인 작품 이미지를 포함해 자신이 작품을 만든 사람임을 증명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역 이미지 검색을 통해 이미지가 사용된 모든 장소를 확인해 해당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스니펫을 검색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복사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다른 전략들이 있습니다.Alex Solo, Sprintlaw
Copyright concept Credit: JLGutierrez/Getty Images
나의 저작권을 침해당할 경우
이러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항상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생각될 경우,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티건 부어만 변호사는 조언합니다.
플랫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플랫폼이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침해를 신고한다면,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도 존재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적 조치와 금전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이익을 얻을 경우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정기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알렉스 솔로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미지나 디자인 또는 작성된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제작자가 자신의 작업을 모니터링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수행해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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