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ACCC 최종 보고서, 호주 슈퍼마켓 시장 과점 구조 지적
- 투명성 강화 등 20가지 권고안 제시
- 정부 대응 ‘미온적’, 비판 일어
- 녹색당·국민당, 대형 슈퍼마켓 분할 권한 도입 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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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슈퍼마켓 규제, ‘맹탕’ 비판 거세져
SBS Korean
21/03/202502:38
짐 차머스 연방 재무부 장관이 대형 슈퍼마켓을 분할하라는 요구를 거듭 일축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 가격 경쟁을 할 동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녹색당과 국민당은 콜스와 울워스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분할 권한(divestiture powers)을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ACCC 보고서는 호주 슈퍼마켓 부문을 2개 업체에 의한 시장 독점(duopoly)으로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과점(oligopoly)"으로 규정하며 "시장 대부분이 소수 업체에 의해 장악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에는 기업 분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슈퍼마켓을 분할할 경우 얻는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형 체인점 매각이 다른 대형 업체의 인수로 이어져 변화가 없을 수 있고, 지방에서 슈퍼마켓이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차머스 장관은 정부가 보고서의 20개 권고안을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조치는 장기적인 준비 기간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장보기에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의 일환으로, 오는 화요일(25일) 발표될 예산안에는 3년 동안 290만 달러를 투입해 공급업체들이 대형 슈퍼마켓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어, 분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대표는 다가오는 연방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반경쟁적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에 기업 분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슈퍼마켓 업계, ACCC 보고서에 반박
ACCC 보고서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다"며, 네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격 및 포장 크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 강화 조치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허위 할인’ 문제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딴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소유 상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콜스와 울워스는 가격 부풀리기(price gouging)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사가 선호하는 수익성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캐나다,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해도 마진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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