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호주 연방 예산안
- 호주 정부, 25일 2025 연방 예산안 발표… 5월 연방 총선 공약 상당 부분 확인
- 승자: 납세자, 에너지를 사용하는 각 가정, 첫 주택 구입자, 맥주 러버, 판다 등등
- 패자: 납세 회피자, 불법 담배 거래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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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Speical-260325
13:25
홍태경 PD: 안녕하세요?
나혜인 PD: 2025-2026 연방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7857억 달러의 지출 계획이 발표됐는데, 국가 예산안은 사실 규모 자체가 워낙 크잖습니까? 단위가 억 단위로 너무 크다보니 우리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되면, 전체 예산을 100달러로 치환해서 이해해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예산 분배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홍태경PD: 네. 올해 발표된 총 7857억 달러의 지출 예산을 100 달러라고 가정해 봤는데요. 그럴 경우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곳은 사회 보장과 복지 부분이었습니다. 무려 37달러가 지출됐고요. 이어서는 의료가 15.90 달러, 교육이 6.90 달러, 그리고 국방에 6.60달러가 쓰였습니다.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에는 4달러가 지출되고 주택, 교통, 에너지와 같은 다른 모든 서비스에는 10.60달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9.10 달러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나혜인 PD: 지출 내역을 보시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회 복지와 의료에 투입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가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분야가 복지와 의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에 들어갈100 달러의 예산, 다시 말하면 100달러로 환산된 7857억 달러의 세금은 어디에서 거둬지는 지도 궁금한데요.
홍태경 PD: 네. 대부분은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직접 나오게 됩니다. 47.56달러는 개인 및 기타 원천징수세에서 걷게 되고, 법인세는 19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세에서 징수되는 예산은 12.81달러이며 휘발유, 경유 및 기타 연료에서 3.71달러가 걷힙니다. 담배, 맥주와 주류에 대한 세금은 각각 1달러 미만이며 비자 신청비에서 걷히는 세금은 57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45달러는 다른 곳에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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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안이 100달러라면?
SBS Korean
25/03/202503:15
나혜인 PD: 네. 100달러로 본 정부 예산의 절반 가량인 47.56달러가 개인과 기타 원천징수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이번 예산안에 발표됐습니다. 바로 개인 소득 세율이 약간 변화며 세금 감면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만큼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게되는 분들을 납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위너, 승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홍태경 PD: 우선 예산안 발표에서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이 가장 강조한 부분인데요. 호주의 모든 납세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노동당이 재집권할 경우 모든 호주의 납세자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차머스 재무 장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까요?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 Every Australian taxpayer will get a tax cut next year and the year after, to top up the tax cuts which began in July. This will take the first tax rate down to its lowest level in more than half a century.
나혜인 PD: 네. 차머스 재무 장관. 7월에 시작된 세금 감면을 보완하겠다며 반세기가 넘게 처음으로 세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홍태경 PD: 네. 정부는 8,201달러에서 45,000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16%에서 15%로 낮추고, 그 다음 해에는 14%로 낮출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즉, 연간 45,000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내년 7월 1일부터 268달러, 그 다음 해에는 536달러의 추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171억 달러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 혜택은 호주 전역에서 4만 5000달러에서 13만 5000달러 사이의 소득을 지닌 880만 명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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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안 발표: 420억 달러 적자 예산 불구… 모든 근로자 ‘세금 감면’ 시행
SBS Korean
25/03/202504:53
나혜인 PD: 네. 소득 세율의 조정, 직장인들의 통장에 들어오는 주급이 실제로 조금 씩 늘어나게 될것인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수혜자는 호주 내 가정이라도 하는데요. 치 솟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원 때문이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모든 가구와 중소기업은 추가 에너지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미 노동당은 지난 주말 모든 호주 가구와 기업들은 노동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150달러의 추가 에너지 요금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에너지 환급금은 6개월에 75달러 씩, 두 번에 걸쳐 총 150달러의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6개월 동안 전기 요금이 150달러가 탕감돼 소비자 비용이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에 18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나혜인 PD: 네. 치 솟는 전기 요금 외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주택 가격 인상인데요. 첫 주택 구입자들 또한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홍태경 PD: 네. 작년에 제정된 Help to Buy 즉 정부이 구매 지원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방 정부와 함께 주택을 공동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최대 10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싱글 또는 최대 16만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부부는 이 제도를 사용해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비용의 최대 40%를 지원하고 주택 자산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격에 해당하는 4만 명의 주택 구매자가 신규 주택에 대해 2%에 불과한 보증금만 내면 주택을 정부와 공동 구매할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PD: 하지만 Help to Buy 제도의 경우는 각 지역마다 한도가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 한도가 설정된 곳은 역시 호주에서 집 값이 가장 비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인데요. 130만 달러이고요. 브리즈번과 캔버라는 100만 달러, 멜번은 95만 달러, 애들레이드는 90만 달러, 퍼스는 85만 달러, 호바트는 70만 달러, 다윈은 60만 달러로 설정됐습니다. 이 제도를 확대하면 연방 정부는 4년 동안 추가로 8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요. 총 예산은 63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나혜인 PD: 그리고 이번 예산의 또 다른 수혜자로 여성 건강 부문이 언급됐죠?
홍태경 PD: 네. 연방 정부는 2억 4,000만 달러를 자궁 내막증, 골반 통증, 폐경 전 증후군, 폐경을 겪는 여성 등 여성 건강 분야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여성들은 33개 전문 병원 중 한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의약품 혜택 제도(PBS)에 여러 가지 의약품을 추가한 있는데요. 그런만큼 이미 여성 건강에 투입된 5억 7,300만 달러도 이번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5월 1일에 발효되는 저렴한 의약품에는 여러 가지 경구 피임약, 자궁 내막증 치료제인 라이코(Ryeqo), IVF 치료제인 퍼고베리스(Pergoveris)가 포함됩니다.
나혜인 PD: 차일드케어, 건설, 미용업 등에 종사하는 중저소득 근로자가 반가워 할만한 소식도 있었다고요?
홍태경 PD: 네. 바로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을 대부분의 근로자에게서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동종업체 이직 금지 조항은 비경쟁 조항이라고 불립니다. 이 조항은 직원이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고용 계약의 조건인데요. 특정 업계 종사자들이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막습니다. 정부는 차일드케어, 건설, 미용업을 포함한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호주 전역의 근로자 5명 중 1명에 해당합니다. 찰머스 장관은 "더이상 경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소규모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이전 상사의 허가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발표한 비경쟁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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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방 예산 발표, “주요 수혜자”는 누구?
SBS Korean
25/03/202507:02
나혜인 PD: 이 밖에도 이번 예산안의 승자로는 난민들이 선정됐는데요. 난민들의 고용에 770만 달러, 난민들의 재 정착을 위해 3년간 35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고요.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유대교 회당 복원, 커뮤니티 센터 개선 및 보안 강화를 포함한 조치에 1억 7800만 달러의 예산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승자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예산안이 반가운 소식이라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홍태경 PD: 네. 알바니지 정부가 2025년 8월부터 2년 동안 생맥주 소비세를 동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예산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5년간 정부에 1억 6,5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생맥주 소비세 동결이 실제 펍에서 드시는 맥주 가격에는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데요. 그 차이가 1센트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수혜자는 판다입니다.
나혜인 PD: 판다요? 호주의 대표적인 동물 캥거루나 코알라도 아니고 판다가 예산안의 수혜를 입는다고요?
홍태경 PD: 네. 애들레이드 동물원의 자이언트 판다 싱치우와 이란에 5년 동안 380만 달러를 투자하기 했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이 판다들은 백만장자가 될 예정입니다. 각각 3살인 이 판다 커플은 올해 초 중국에서 임대해 애들레이드 동물원에 공식적으로 들어 왔는데요. 15년간 애들레이드 동물원에 사랑받았던 커플 왕왕와 푸니의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호주에서는 이 커플이 번식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PD: 이번 예산안이 달갑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을텐데요.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홍태경 PD: 네.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탈세자들입니다. 연방 정부는 세금 보고서를 조작하는 것을 단속하고, 세금 회피 전담반을 포함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에 9억 9,900만 달러를 지원해 세금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5년간 18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동포들께서도 주의깊게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불법 담배 거래를 막기위해 1억 567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나혜인 PD: 네. 사실 한국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밀수하는 일이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적발돼 왔는데요. 정부가 불법 답배 거래를 막겠다고 예산안에서 발표했군요.
홍태경 PD: 네. 정부는 불법 담배 거래가 세수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인데요. 담배 수익은 2024-25년부터 2028-29년까지 5년간 69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번 예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밖에 이번 예산안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산 상품에 대한 35%의 관세 조치가 연장 될 것이라고 발표됐습니다.
나혜인 PD: 네. 바로 어제 발표된 2025 연방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고생하셨습니다.
상단의 오디오를 재생하시면 전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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